[에듀뉴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교육감들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로 1인시위를 했었고 또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촛불에 불을 붙였었던 적이있었다.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비상한 국가 위기 사태의 본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강행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부도덕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었다.
이후 전국교육감들은 광화문으로 모여들었고 집단행동에 들어 가면서 촛불집회의 발화점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을 총괄했던 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교육감협과 교육부는 상생의 모드로 접어들었었다(관련기사).
2026년 현재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재정 축소·교육자치 훼손 개편안 철회 촉구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의재난(災難)으로의 비화 막기 위한 입장을 밝히고 각 교원시민사회단체와 전국 354개 교육 관련단체와 공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관련기사).
그러나 교육부는 1일,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인재계정 사업 편성 등 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을 전제로 입법예고된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국회 통과도 안 된 교부금 개악안 전제로 짠 2027 교육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하라 △4조 9천억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 예산 0원… 철저히 소외된 학교 예산 △인건비 비중 무시한 계수와 안전장치 삭제, 교육재정 감축 목적 명백히 드러나… △360여 단체 연대한 긴급행동, 1인 시위·농성·국감 총력전으로 교부금 개악 끝까지 저지 선언 등의 입방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정부가 확정된 것처럼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가볍게 여긴 오만한 처사”라면서 △7조 원 증액을 앞세워 교부금 개편의 본질을 가리지 말라 △교부금으로 돌아갈 재원을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유치원은 원래부터 학교다 △교육부는 교육재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 등의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미래교육에 투자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부터 계산하는가”라면서 △미래교육에는 과감한 투자, 학교에는 학령인구 감소부터 계산 △법 개정 전 새 산식 적용 멈추고, 교부금 개편 원점 재검토하라 △교육부는 재정당국의 계산을 설명하지 말고, 필요한 재정부터 지켜라 등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교육·노동조합·학부모·학생·시민사회·지역단체의 연대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교육부는 ‘교육예산 10.6% 증가’와 ‘교부금 7조 원 이상 증액’을 강조한다”면서도 “그러나 올해보다 얼마가 늘었는지만 봐서는 제도 개편 이후 교육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금이 2027년 78.9조 원에서 2030년 92.7조 원까지 증가한다고 홍보하면서도 현행 20.79% 자동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한 중장기 추계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교육재정이 줄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현행 제도와 새 산식을 적용했을 때의 차이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교육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작년보다 줄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 교육재정 보장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물가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는 오르고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상담·복지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도 커지고 있으며 명목상 교부금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도 학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정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하고 “새 산식에는 최근 3년간 학령인구 변화율의 35%가 들어가며 ‘학생이 줄었으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실제 교부금 계산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교원과 시설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와 신도시 과밀학급이 함께 존재하는 현실도 학생 수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이는 명분이 아니며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며 특수교육과 상담·학생지원을 확대할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27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4조 9,316억 원을 편성했다”며 “영유아 지원뿐 아니라 지방국립대와 대학생 지원,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AI 인재양성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대학과 지역인재, AI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나 현행 제도에서 교육재정으로 확보되던 재원의 일부를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돌려 이들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20.79%를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해 기존 연동제의 취지를 계승한다고 설명하지만 시·도교육청에 법률에 따라 배분되는 교부금과 정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하는 기금은 성격이 다르다”면서 “교부금으로 확보되던 재원의 일부를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20.79% 연동제의 취지를 지켰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급행동은 “교육재정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재정 축소를 위한 제도 개편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고 “학교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학생의 교육권을 지키는 것이 교육부의 책무이며 그런데 교육부는 20.79% 자동연동 방식 폐지를 추진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식에 넣은 데 이어, 법 개정도 끝나기 전에 새 산식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분석하면서 에돌렸다.
긴급행동은 끝으로 “긴급행동은 국회에서 교육재정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날을 세우고 △내국세 20.79% 연동원칙을 흔들지 말라 △교육주체와 합의 없는 졸속적인 교육재정 개악을 중단하고 전면 공론화하라 △국회는 교육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막아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긴급행동은 국회 앞 피켓팅과 농성,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면담, 국정감사 기간 집중 대응,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과 대국민 홍보·선전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법 개정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전판을 지키는 일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에듀뉴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교육감들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로 1인시위를 했었고 또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촛불에 불을 붙였었던 적이있었다.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비상한 국가 위기 사태의 본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강행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부도덕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었다.
이후 전국교육감들은 광화문으로 모여들었고 집단행동에 들어 가면서 촛불집회의 발화점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을 총괄했던 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교육감협과 교육부는 상생의 모드로 접어들었었다(관련기사).
2026년 현재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재정 축소·교육자치 훼손 개편안 철회 촉구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의재난(災難)으로의 비화 막기 위한 입장을 밝히고 각 교원시민사회단체와 전국 354개 교육 관련단체와 공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관련기사).
그러나 교육부는 1일,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인재계정 사업 편성 등 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을 전제로 입법예고된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국회 통과도 안 된 교부금 개악안 전제로 짠 2027 교육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하라 △4조 9천억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 예산 0원… 철저히 소외된 학교 예산 △인건비 비중 무시한 계수와 안전장치 삭제, 교육재정 감축 목적 명백히 드러나… △360여 단체 연대한 긴급행동, 1인 시위·농성·국감 총력전으로 교부금 개악 끝까지 저지 선언 등의 입방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정부가 확정된 것처럼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가볍게 여긴 오만한 처사”라면서 △7조 원 증액을 앞세워 교부금 개편의 본질을 가리지 말라 △교부금으로 돌아갈 재원을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유치원은 원래부터 학교다 △교육부는 교육재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 등의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미래교육에 투자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부터 계산하는가”라면서 △미래교육에는 과감한 투자, 학교에는 학령인구 감소부터 계산 △법 개정 전 새 산식 적용 멈추고, 교부금 개편 원점 재검토하라 △교육부는 재정당국의 계산을 설명하지 말고, 필요한 재정부터 지켜라 등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교육·노동조합·학부모·학생·시민사회·지역단체의 연대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교육부는 ‘교육예산 10.6% 증가’와 ‘교부금 7조 원 이상 증액’을 강조한다”면서도 “그러나 올해보다 얼마가 늘었는지만 봐서는 제도 개편 이후 교육재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금이 2027년 78.9조 원에서 2030년 92.7조 원까지 증가한다고 홍보하면서도 현행 20.79% 자동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한 중장기 추계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교육재정이 줄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현행 제도와 새 산식을 적용했을 때의 차이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교육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작년보다 줄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 교육재정 보장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물가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는 오르고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상담·복지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도 커지고 있으며 명목상 교부금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도 학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정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하고 “새 산식에는 최근 3년간 학령인구 변화율의 35%가 들어가며 ‘학생이 줄었으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실제 교부금 계산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교원과 시설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와 신도시 과밀학급이 함께 존재하는 현실도 학생 수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이는 명분이 아니며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며 특수교육과 상담·학생지원을 확대할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27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4조 9,316억 원을 편성했다”며 “영유아 지원뿐 아니라 지방국립대와 대학생 지원,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AI 인재양성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대학과 지역인재, AI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나 현행 제도에서 교육재정으로 확보되던 재원의 일부를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돌려 이들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20.79%를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해 기존 연동제의 취지를 계승한다고 설명하지만 시·도교육청에 법률에 따라 배분되는 교부금과 정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하는 기금은 성격이 다르다”면서 “교부금으로 확보되던 재원의 일부를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20.79% 연동제의 취지를 지켰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급행동은 “교육재정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재정 축소를 위한 제도 개편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고 “학교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학생의 교육권을 지키는 것이 교육부의 책무이며 그런데 교육부는 20.79% 자동연동 방식 폐지를 추진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식에 넣은 데 이어, 법 개정도 끝나기 전에 새 산식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분석하면서 에돌렸다.
긴급행동은 끝으로 “긴급행동은 국회에서 교육재정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날을 세우고 △내국세 20.79% 연동원칙을 흔들지 말라 △교육주체와 합의 없는 졸속적인 교육재정 개악을 중단하고 전면 공론화하라 △국회는 교육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막아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긴급행동은 국회 앞 피켓팅과 농성,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면담, 국정감사 기간 집중 대응,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과 대국민 홍보·선전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법 개정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전판을 지키는 일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