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과거 2022년 8월 15일 본지에서는 “교육감협, 아이들의 미래 지키기 위해 ‘교육재정범국민운동’ 전개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국회 입장문 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고 보도했었다(관련기사).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전용 또는 폐지 등에 대한 기사는 단 한 해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었다.

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 등을 만나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번 개편은 단순히 교부금 산정 방식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55년간 유지돼 온 교육재정의 법정재원 확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제도 변경”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초·중등교육 전반의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회 의원들과의 면담을 마친 교육감들은 오는 10월 9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 농성장을 방문해 교육재정을 지키고 교육자치의 후퇴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과 연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에서 교원단체,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정부 방식대로의 숫자놀이로 강행하고 있는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지난 7일부터 △국회는 교육재정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라 △국회는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을 부결하라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정근식 회장과 김대중 전남광주, 강은희 대구, 오석진 대전, 조용식 울산, 강미애 세종, 강삼영 강원, 윤건영 충북, 임종식 경북 교육감 등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대표로 하고 김희정(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선(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간사, 서범수(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이주영(개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개정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증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현 개정안의 근거와 설계 전반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기한 문제점을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할 만큼 충분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교육부가 향후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중장기 세출 수요를 면밀하게 전망하고 있는지 ▲개편안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재정 축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등 부작용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법률안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과 교육현장,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의 시간을 보장할 것도 재차 요청했다.

정근식 회장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협의회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단 하나, 지방교육자치를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결론을 사실상 정해 놓은 채 시도교육청에는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통로가 아니라, 제도 개편의 근거와 영향,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최후의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육재의 일부를 떼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할 유·초·중등교육의 미래를 왜 재원 배분에서 후순위로 밀어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학생 수 감소만을 앞세워 교육재정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AI·디지털 전환과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앞으로 더 커질 교육수요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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