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오는 10월 9일부터 국정감사(국감)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는 16일 오후 2시 교육위원회 회의장(국회 본회의장 5층)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토론회에 한발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와 새롭게 당선된 교육감들간의 첫 만남으로 교육위가 ‘불량상임위’가 될지 ‘낭만상임위’가 될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과거 국감 모습을 살펴보면 교육에 대한 문제 보다 여야간의 샅바싸움만 해 국감에 출석한 교육감들은 ‘꿔다논보릿자루’가 되기 일수였다. 

교육감협은 이를 미리 내다보고 한발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신의한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발 나와 오늘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룩하는데 근간은 교육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본이 교육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21일에는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와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 했고 이는 아래 사진처럼 한 사람이 한발에는 슬리퍼를 다른발에는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본지에서는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교육재정의 재난(災難)!”으로 연속보도해 왔으며(관련기사), 이 대통령이 교육재정의 재난(災難)을 밀어 붙일 경우 국가부도로 까지 비화(飛火)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의 미래교육 위기는 국가적 위기로 봐도 되고 아이들의 미래교육이 불안할 경우 한자녀시대인 지금 학부모들이 제2의 촛불을 들고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해 국감은 10월 20일 국회에서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에 대해 10월 22일 감사 1반은 전북대학교에서 전북, 광주, 전남, 제주교육청에 대해 같은 날 감사 2반은 대구교육청에서 대구, 경북, 강원교육청에 대해 각각 국감을 실시했다.

10월 23일에는 감사 1반이 충북대학교에서 충북, 대전, 세종, 충남교육청에 대해, 감사 2반은 경남교육청에서 경남, 울산, 부산교육청에 대해 각각 국감을 실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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