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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핵심은 ‘안보와 경제’
경제 혁신 및 4대 개혁 위한 쟁점 법안 처리 촉구… 평화비소녀상 이전에 대해선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 아냐”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1-13 14:48:53 · 공유일 : 2016-01-13 20:01:48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경제와 국민 안전을 핵심으로 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담화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다.

오늘(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1시간 10분간 생중계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위기를 맞은 상황을 설명하고 이 위기 상황을 국민 모두가 함께 타파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불안이 겹침에 따라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강경 대응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 추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확정 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현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며,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강력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현 정부 출범 당시 마련했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다가 대량 실업이 벌어진 후에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경제 곳곳의 상처가 깊어지기 전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디딤돌이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며,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엄연한 약속이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돼야 하고 또 한쪽이 파기했어도 파기될 수 없다. 노동 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감행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치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도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담화를 마치며 박 대통령은 바른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국민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야 하는 것이다"며 "국민 여러분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앞의 거센 도전도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다 함께 변화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박 대통령은 최근 한일 양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평화비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일 외교 장관이 공동 발표한 내용이 전부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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