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났고,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벌써 현장에서는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이밖에 많은 경제·민생법안 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재량사업이 아니다"며,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도의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퍼져야 할 곳에서 부모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서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지원하겠다"며,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겠다"며,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 1분기는 추경 종료 등 경기 하방요인이 집중되는 가운데 졸업시즌까지 겹쳐 일자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도 신속히 점검·보완해 일자리 우려를 씻어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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