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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LH, 공공실버주택 협약 체결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2-05 09:28:29 · 공유일 : 2016-02-05 13:03:37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중순 선정ㆍ발표한 공공실버주택 올해 사업 대상지 수원광교, 성남위례 등 11곳에 대해 지난 4일 국토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자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실버주택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성남위례, 성남목련 등 2곳은 올해 입주하고 신규로 건설하는 수원광교 등 9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체결되는 협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실버주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운영을 주관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은 올해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ㆍ행적적인 지원과 함께 기부금과 예산을 공동 활용해 건설비 등과 초기 5년간 연 2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LH는 필요한 경우에 공동시행, 위탁시행 등을 통해 설계ㆍ건설,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아울러 LH가 건설하고 있는 성남 위례ㆍ목련은 성남시와 협력해 올해 내 입주하도록 추진한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하는 김경환 국토부1차관은 "공공실버주택은 노후 준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배 세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해 지역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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