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가 관내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보육난 해소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 좋은 학교형 어린이집`을 설계에 포함해 건축심의를 신청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 좋은 학교형 어린이집`이란 0~5세를 대상으로 한 6단계 학급 편성과 전인교육 커리큘럼, 다양한 체험학습시설 등을 갖춘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구는 어린이집을 20년간 무상 임대 방식으로 운영해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늘어난 어린이집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맞고 시범적으로 몇몇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에게 협조 요청 및 권장하고 있는 상태"라며 "용적률 인센티브의 경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의가 될 사항이지만 정비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우선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5875가구ㆍ영유아 600명 이상 수용) ▲한신4지구(3314가구ㆍ500명) ▲신반포3차(2996가구ㆍ400명) 등이 시범적으로 학교형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 구내 2000~2500가구 이상(계획세대수 기준) 대규모 단지는 앞선 3곳 이외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방배5구역 ▲신반포4차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는 앞으로 조합과 협조해 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권장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서초구의 보육 수요 대비 정원이 서울시 최하위 수준인 62.8%에 머무르고 있어, 구청은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72개소로 지금보다 두 배 늘려 수급률을 75%로 끌어올리고, 어린이집 3개 중 2개를 국공립화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아이 좋은 학교형 어린이집`은 심각한 보육난 해소와 양질의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보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좋은 보육환경 개선은 물론 아이들 교육하기 좋은 1등 서초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의 이번 시도를 두고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육 문제에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족은 해묵은 과제로서 서초구의 이번 어린이집 확충 방안은 시의적절하고 정책적 공감대 형성에도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구내 재건축 단지 59곳 가운데 규모가 2500가구 이상인 곳이 많지 않고, 이들 조합이 구의 바람대로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신설하는 어린이집의 이용자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투입(국공립화)해 얻을 수 있는 효용(어린이집 이용 편의성 증대 및 그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해당 단지 입주민 또는 서초구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두고도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차제에 보다 세심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가 관내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보육난 해소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 좋은 학교형 어린이집`을 설계에 포함해 건축심의를 신청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 좋은 학교형 어린이집`이란 0~5세를 대상으로 한 6단계 학급 편성과 전인교육 커리큘럼, 다양한 체험학습시설 등을 갖춘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구는 어린이집을 20년간 무상 임대 방식으로 운영해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늘어난 어린이집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맞고 시범적으로 몇몇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에게 협조 요청 및 권장하고 있는 상태"라며 "용적률 인센티브의 경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의가 될 사항이지만 정비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우선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5875가구ㆍ영유아 600명 이상 수용) ▲한신4지구(3314가구ㆍ500명) ▲신반포3차(2996가구ㆍ400명) 등이 시범적으로 학교형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 구내 2000~2500가구 이상(계획세대수 기준) 대규모 단지는 앞선 3곳 이외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방배5구역 ▲신반포4차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는 앞으로 조합과 협조해 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권장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서초구의 보육 수요 대비 정원이 서울시 최하위 수준인 62.8%에 머무르고 있어, 구청은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72개소로 지금보다 두 배 늘려 수급률을 75%로 끌어올리고, 어린이집 3개 중 2개를 국공립화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아이 좋은 학교형 어린이집`은 심각한 보육난 해소와 양질의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보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좋은 보육환경 개선은 물론 아이들 교육하기 좋은 1등 서초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의 이번 시도를 두고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육 문제에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족은 해묵은 과제로서 서초구의 이번 어린이집 확충 방안은 시의적절하고 정책적 공감대 형성에도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구내 재건축 단지 59곳 가운데 규모가 2500가구 이상인 곳이 많지 않고, 이들 조합이 구의 바람대로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신설하는 어린이집의 이용자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투입(국공립화)해 얻을 수 있는 효용(어린이집 이용 편의성 증대 및 그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해당 단지 입주민 또는 서초구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두고도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차제에 보다 세심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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