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김포시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부도 등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제도 시행에 들어가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오는 4일 이후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공 발주자는 위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제재<시정명령(법 제81조),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법 제82조)>를 요구 할 수 있다.
장응빈 건설도로과장은 "체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등 발주자 확인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