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반발로 향후 국회 청문회와 일자리 추경 예산안 통과 등 여야 협치 순탄치 않을 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한성대 홈페이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공백이 9일 임명된 김동현(1957년생) 신임 경제부총리와 13일 임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투톱체제로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신임 김상조(1962년생) 공정거래위원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하였으며, 1994년 3월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재벌개혁감시단장 겸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학교 무역학과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한국경제학회 이사,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2017.4월~5월)을 역임해온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춘 공정거래 경제정책은 적임자이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관련 다음과 같이 브리핑을 했다.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12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또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 뿜만 아니라 국회도 잘 아실 것이다.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나 야당들은 국회청문회와 언론검증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여 향후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 정부 추경예산안 심의와 추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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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반발로 향후 국회 청문회와 일자리 추경 예산안 통과 등 여야 협치 순탄치 않을 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한성대 홈페이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공백이 9일 임명된 김동현(1957년생) 신임 경제부총리와 13일 임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투톱체제로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신임 김상조(1962년생) 공정거래위원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하였으며, 1994년 3월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재벌개혁감시단장 겸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학교 무역학과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한국경제학회 이사,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2017.4월~5월)을 역임해온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춘 공정거래 경제정책은 적임자이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관련 다음과 같이 브리핑을 했다.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12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또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 뿜만 아니라 국회도 잘 아실 것이다.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나 야당들은 국회청문회와 언론검증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여 향후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 정부 추경예산안 심의와 추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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