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핵심 공약 1호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권 초기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의 제고를 위해 정부가 매년 10조 원, 향후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해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되살리겠다는 큰 그림을 마련한바 있다.
연간 10조 원의 재원은 국비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3조 원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100곳씩 임기 5년 동안 500곳의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되살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발족
구 도심-노후 주거지 500곳 되살리기… 올해 안에 첫 사업지역 선정
이런 상황과 맞물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별도 조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이달 4일 공식 출범해 눈길이 쏠린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올해 말까지 1차로 10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하려 한다"며 "하려고 하는 곳들이 줄을 섰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잔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며 "국토부가 선정하고 일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하고 지역에서 활동가 중심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모아 내야 한다. 아울러 영세 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상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신설한 기획단은 국장 급인 단장 이하 기획총괄과ㆍ지원정책과ㆍ경제거점재생과ㆍ도심재생과ㆍ주거재생과 등 5개 과로 구성됐다. 정원은 44명이며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인력이 파견됐다. 먼저 기획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총괄하고 관련 부처와 연계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는 유형별 사업지 선정 및 지원ㆍ관리 업무를 맡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도시정비사업 보완형 ▲저층 주거지 정비 및 매입형 ▲역세권 정비형 ▲사회통합 농ㆍ어촌 복지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간 창출형 등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6개 유형 15개 모델을 제시한바 있다.
국토부는 이들 유형과 모델을 포함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르면 하반기에 첫 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어서 과거부터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재개발ㆍ뉴타운 등 수도권 노후 주거지에서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573개 구역(조합원 약 17만 명)에서 재개발ㆍ뉴타운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은 268개 구역에 조합원 수 6만6112명, 경기도는 208개 구역(5만6352명), 인천은 97곳(4만7320명) 등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시ㆍ군ㆍ구 중 인천 남구에 재개발ㆍ뉴타운 구역이 35곳(1만687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서울은 영등포가 34곳(29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길뉴타운과 영등포뉴타운 등 재개발 구역이 밀집한 영향이다.
재원조달 방안 구체화 필요성↑ 도시재생사업 동상이몽 주의보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될 예산 50조 원은 과거에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약 31조 원)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약 22조 원)과 비교해도 역대 최대 규모다. 따라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어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 경제 연계방안`이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부 교수는 "이 사업은 단순 계산으로 도시재생사업장 1곳에 평균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는 엄청난 액수다. 국가 재정으로 2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 원, 공사에 의한 3조 원을 각각 어떻게 확보할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재원의 무리한 조달은 그에 따른 후유증(예산전용ㆍ공사의 부채 증가ㆍ기금 운용)을 동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서 "가령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자 없이 융자해줄 때 발생하는 손실금은 누가 매울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한 곳당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금을 어떠한 지역과 사업, 추진 주체에게 분배할지를 둘러싼 논쟁도 생길 수 있고, 특히 지역 간 배분 문제가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부처나 유관 기관들은 매년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아 벌써 성과를 놓고 고심 중이다. 또한 내년도 지자체 선거가 있다 보니 도시재생사업을 공약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도시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할 만한 사업들을 발굴하느라고 분주하다. 500개의 사업지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2개씩 사업을 선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사업지 수에 연연하지 말고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조급한 성과주의에 빠지는 경우 자칫 목표나 숫자에 연연하면 원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도시재생은 맞춤형 재생이라는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그만큼 의견 수렴과 조율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가시적 성과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이에 대해 최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런 조급증은 이번 추경예산편성에서도 볼 수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11조2000억 원인데 이 중 약 12%인 1조3000여 억 원이 국토부 소관 예산이며 이중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만 1000억 원에 이른다. 도시재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데 예산부터 편성하려는 것이다"며 "특히 예산과 사업수를 명시한 부분이 우려된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자생적인 도시재생,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된다"고 조언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각 부처가 힘을 모아 도시재생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약 달성 그 자체에 치중할 경우 생기는 다른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즉, 도시재생의 성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6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고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과 이를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 주민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게 되고, 사람이 떠난 동네는 다시 침체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 발전구역 지정, 주민협의체 구성, 임대료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 등의 정책들을 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이 문 대통령의 간판 공약으로 간주돼 임기 내 약속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방위적인 개입을 하게 되면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도시재생에 올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뒤 빠른 속도를 보이자 대단지 아파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더 상승하는 경향도 있다"며 "시장에서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란 인식도 생겨 주택을 미리 매입하거나 분양받자는 분위기도 생겼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올인`과 `쏠림현상`은 동상이몽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핵심 공약 1호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권 초기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의 제고를 위해 정부가 매년 10조 원, 향후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해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되살리겠다는 큰 그림을 마련한바 있다.
연간 10조 원의 재원은 국비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3조 원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100곳씩 임기 5년 동안 500곳의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되살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발족
구 도심-노후 주거지 500곳 되살리기… 올해 안에 첫 사업지역 선정
이런 상황과 맞물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별도 조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이달 4일 공식 출범해 눈길이 쏠린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올해 말까지 1차로 10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하려 한다"며 "하려고 하는 곳들이 줄을 섰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잔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며 "국토부가 선정하고 일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하고 지역에서 활동가 중심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모아 내야 한다. 아울러 영세 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상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신설한 기획단은 국장 급인 단장 이하 기획총괄과ㆍ지원정책과ㆍ경제거점재생과ㆍ도심재생과ㆍ주거재생과 등 5개 과로 구성됐다. 정원은 44명이며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인력이 파견됐다. 먼저 기획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총괄하고 관련 부처와 연계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는 유형별 사업지 선정 및 지원ㆍ관리 업무를 맡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도시정비사업 보완형 ▲저층 주거지 정비 및 매입형 ▲역세권 정비형 ▲사회통합 농ㆍ어촌 복지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간 창출형 등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6개 유형 15개 모델을 제시한바 있다.
국토부는 이들 유형과 모델을 포함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르면 하반기에 첫 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어서 과거부터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재개발ㆍ뉴타운 등 수도권 노후 주거지에서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573개 구역(조합원 약 17만 명)에서 재개발ㆍ뉴타운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은 268개 구역에 조합원 수 6만6112명, 경기도는 208개 구역(5만6352명), 인천은 97곳(4만7320명) 등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시ㆍ군ㆍ구 중 인천 남구에 재개발ㆍ뉴타운 구역이 35곳(1만687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서울은 영등포가 34곳(29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길뉴타운과 영등포뉴타운 등 재개발 구역이 밀집한 영향이다.
재원조달 방안 구체화 필요성↑ 도시재생사업 동상이몽 주의보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될 예산 50조 원은 과거에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약 31조 원)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약 22조 원)과 비교해도 역대 최대 규모다. 따라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어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 경제 연계방안`이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부 교수는 "이 사업은 단순 계산으로 도시재생사업장 1곳에 평균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는 엄청난 액수다. 국가 재정으로 2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 원, 공사에 의한 3조 원을 각각 어떻게 확보할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재원의 무리한 조달은 그에 따른 후유증(예산전용ㆍ공사의 부채 증가ㆍ기금 운용)을 동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서 "가령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자 없이 융자해줄 때 발생하는 손실금은 누가 매울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한 곳당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금을 어떠한 지역과 사업, 추진 주체에게 분배할지를 둘러싼 논쟁도 생길 수 있고, 특히 지역 간 배분 문제가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부처나 유관 기관들은 매년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아 벌써 성과를 놓고 고심 중이다. 또한 내년도 지자체 선거가 있다 보니 도시재생사업을 공약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도시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할 만한 사업들을 발굴하느라고 분주하다. 500개의 사업지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2개씩 사업을 선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사업지 수에 연연하지 말고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조급한 성과주의에 빠지는 경우 자칫 목표나 숫자에 연연하면 원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도시재생은 맞춤형 재생이라는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그만큼 의견 수렴과 조율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가시적 성과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이에 대해 최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런 조급증은 이번 추경예산편성에서도 볼 수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11조2000억 원인데 이 중 약 12%인 1조3000여 억 원이 국토부 소관 예산이며 이중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만 1000억 원에 이른다. 도시재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데 예산부터 편성하려는 것이다"며 "특히 예산과 사업수를 명시한 부분이 우려된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자생적인 도시재생,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된다"고 조언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각 부처가 힘을 모아 도시재생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약 달성 그 자체에 치중할 경우 생기는 다른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즉, 도시재생의 성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6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고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과 이를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 주민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게 되고, 사람이 떠난 동네는 다시 침체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 발전구역 지정, 주민협의체 구성, 임대료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 등의 정책들을 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이 문 대통령의 간판 공약으로 간주돼 임기 내 약속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방위적인 개입을 하게 되면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도시재생에 올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뒤 빠른 속도를 보이자 대단지 아파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더 상승하는 경향도 있다"며 "시장에서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란 인식도 생겨 주택을 미리 매입하거나 분양받자는 분위기도 생겼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올인`과 `쏠림현상`은 동상이몽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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