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국가 원로들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1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원로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낳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정치인들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적 정치를 반복해왔다"면서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헌법이라는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일반에 퍼졌다"고 진단했다.

김 전 의장은 "국회가 정당의 경계를 허물고 개헌 논의를 하고, 대통령과 소통해 합의를 얻도록 노력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신이 강한 상태에서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고, 새로 마련할 개헌안에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면서 "국회 양원제를 검토하고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소장은 "중앙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헌법상 권력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공천을 포함한 정당 제도, 선거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단원제는 대단히 위험한 체제다. 양원제가 필요하다"며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도 국정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나누는 분권은 국가의 전체 권력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라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분권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로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보장하고, 지방이 제대로 할 일을 하게끔 개헌해야 한다"며 "또 이원집정부제로 해서 대통령을 4년 중임으로 하더라도 총리는 국회에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권력구조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틀에서 국민 행복의 조건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헌법의 구체적 조문이 아니라 기본 정신, 촛불 집회에서의 요구와 그 바탕에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지향성, 이런 것들을 새로운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의장은 "그간 권력과 당파가 주도하던 개헌이 이제 비로소 헌법의 주체 세력인 국민의 요구로 추진되는 만큼 민(民)의 입장과 정신을 분명히 하는 개헌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사막에 사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한다"며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런 간절함과 끈질긴 노력이 개헌 과정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국민의 부름에 국회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