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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시장까지 삼키나?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7-19 16:53:47 · 공유일 : 2017-07-19 20:02:1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부동산 신탁사가 서울 재개발 사업지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며, 신탁사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자 신탁사들이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신탁 방식의 장점 중 하나는 추진위나 조합 설립 절차 없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사업비를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 설립 전 재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기간을 평균적으로 2년 정도 줄일 수 있으며 부동산 신탁사의 신용등급(최고 A등급)을 활용해 저금리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 재개발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신탁 방식을 채택한 곳이 등장했고, 같은 방식으로 검토 중인 조합들이 늘고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유관 업계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이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탁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한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대부분의 경우 존재하고 터져 나오는 조합 비리 뉴스가 새삼스럽지 않다. 자연스레 불신이 커져만 가기 때문에 조용한 사업장이라고 상황이 다른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이 오랜 기간 정체된 채 조합장이 따박따박 월급만 받아가는 현장도 수두룩하다. 이유가 어찌됐든 사업 지체에 따른 피해는 결국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렇다보니 신탁 방식에 눈을 돌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은 부동산 신탁사를 대상으로 사업대행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는데 서울 재개발 사업지가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이다.

조합 관계자는 "4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신탁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며 "조합원 일부는 신탁사 수수료 등으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어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도봉2구역 재개발 조합도 신탁방식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조합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에 3차례나 실패한 곳이다.

이에 조합은 사업 방식을 신탁사 대행자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했고, 지난해 10월 코람코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하며 사업 추진에 원동력을 불어 넣었다. 조합 관계자 역시 "대부분의 주민들이 신탁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미 지방에서는 신탁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 부산 동대신1ㆍ명륜 2구역, 대구 남구 봉덕 3-29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탁사의 도시정비시장 진입이 초창기인 만큼, 신탁 방식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한 선례가 없고 신탁사 선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신탁사와 MOU를 체결한 후 다시금 신탁사 선정에 나선 사업지도 있다. 또 기존에 사업을 추진해온 추진위 및 조합과 신탁 방식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대립해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도 있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재개발 신탁사 대행자 방식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돼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시행자 방식보다 진행이 수월하다"면서도 "다만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구역 내 상가, 단독주택, 빌라 등이 다양하게 섞여있는 등 구역 면적이 커 같은 지역 내 여러 개의 비대위가 있기도 하고, 아파트는 집주인 세입자 이주 의무를 갖지만 재개발은 사업자가 의무를 가지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업계 다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뿐만 아니라 재개발까지 신탁사가 주도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개발사업은 신탁 방식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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