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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원세 보증금 30% 지원한다… ‘장기안심주택’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7-25 12:29:34 · 공유일 : 2017-07-25 13:02:01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 서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생긴다.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공급 물량 1500호 중 4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 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시 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공급한다. 올해 1~3차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 기회를 확대했고, 이번 4차 공급에도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지하철 1~8호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실시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2012년에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세주택ㆍ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ㆍ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 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서울시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로 상향해 지원하도록 지난 5월 18일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위법 건축물인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 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과 임대차물건 품귀현상 등으로 세입자들이 자금 여력에 걸맞은 임대차 주택 물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실수요자 층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돼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4일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 문의 가능하다.

신청 접수 기간 내에 서류 심사 대상자 및 입주 대상자를 별도 통보하고 동시에 계약 체결도 가능한 한편 오는 12월 29일까지도 계약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 물건의 물색 및 계약 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 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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