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이달 26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패(成敗)의 기로에 들어섰다. 이를 두고 업계 한쪽에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업의 전망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스러운 전선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5년간 50조 원 투입… 오는 9월부터 사업지 100곳 선정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에 지자체도 후속 조치 착수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은 문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시행될 대규모 부동산 대책이다. 낙후된 도심과 주거지를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도로 정비,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의 이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도 함께 잡는다`는 목표를 가진 만큼 앞으로 5년간 5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 세간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 방법 등을 담은 공고 계획을 발표, 오는 9월 각 지자체로부터 응모를 받아 올해 안으로 사업지 100곳을 선정한다. 매년 100곳의 사업지를 선정함으로써 5년간 500곳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예산은 연간 10조 원 기준 정부 재정 2조 원, 공사 투자(한국토지주택공사ㆍ서울주택도시공사 등) 3조 원, 입주자 저축ㆍ국민주택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5조 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 기획단은 국장급의 단장 지휘로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곳의 44인 규모로 구성했다. 또한 일선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연계 공급 및 사업 금융기법 활용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공기업의 전문 인력도 보강해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신호탄에 맞춰 일선 지자체들이 속속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 희망 사업지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수원시는 이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시 정책을 총괄하는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추진단은 총괄팀, 중심시가지사업팀, 일반근린사업팀, 주거정비지원사업팀, 우리동네살리기사업팀 등 5개 팀으로 꾸려졌으며, 이들은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사업지 발굴(8월)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도맡게 된다.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내 사업지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모사업을 설계(9월), 공모사업 제안서를 제출(10월)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지난 23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현장 방문을 통해 센터가 설립된 지역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서울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세종 등 5개 광역시이며, 서울과 세종은 민간 위탁, 부산은 제단법인, 대구와 대전은 지역 연구원에 지원 조직을 두고 있다고 한다.
"센터는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공모사업이나 마을활동가 양성 등으로 주민을 지원하고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면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를 전담하는 행정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25명 규모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지난달(6월) 중순부터 가동한 `새 정부 도시재생 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매년 6곳 이상 사업지가 공모에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인천시는 전했다.
천안시도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3일 취임 후 첫 도시재생 현장 방문지로 천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택해서다. 김 장관의 천안 방문은 앞으로 본격화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앞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과 함께 사업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는 전언이다.
당시 김 장관은 "올해 본격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돼 주민ㆍ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낡고 쇠퇴한 도시가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자체와 주민들이 합심해 원도심이 도시재생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한바 있다.
더민주 "도시재생사업은 새 동력" vs "과도한 기대는 맹독"
도시재생사업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노후 주거지 주민, 투자자 및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상징성을 지닌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도(이하 더민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일 안규백 더민주 의원은 국내에서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그해 말 시작된 기정 도시재생사업이 현재까지 성과가 미미한 것을 지적하며, 그 원인이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이라고 제언했다.
안 의원은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은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정부가 해외 선진국처럼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위축된 건설경기와 쇠퇴해 가는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국민적 바람 또한 이룰 새 동력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반면 `도시재생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또 다른 투기 세력을 키울까 우려스럽다`는 김우철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긍정적인 측면보단 사업의 이면을 주목했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옳지만 문제는 규모에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 사업 예산은 총 50조 원으로, 과거 약 31조 원에 달했던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나, 약 22조 원을 들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대비 가장 큰 규모다. 그는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꼽힌 곳들을 중심으로 투기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성과 중심 사고방식을 갖지 않고, 경기 부양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서 불평등 해소 및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 위원은 "투기 원인인 시세 차익을 제거해야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면서 "대안은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개발이익환수제도, 임대주택 의무 등록제도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新 구상ㆍ현실화 불확실, 舊 한계ㆍ문제점 수두룩"
경실련, 종합 도시재생모델 개발 및 지속가능한 사업 `주문`
그의 우려는 도시재생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과 일맥상통(一脈相通) 하는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한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을 살펴보니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누구 편인가?", "4대강 사업의 무려 2배나 예산을 투입해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건지…", "초장부터 집값 폭등이야", "띄우지 마세요. 청담동은 2억 원 올랐어요", "갈 곳 없는 다세대 집값까지 들썩이면 어쩌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이러한 여론의 반응은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달려 도시재생사업이 `보여주기 식` 부동산 대책으로 전락할 경우 뒷감당은 애먼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기라도 하듯 지난 18일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새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상이 없고, 기정 사업은 한계와 문제점이 넘친다"며 "문 대통령이 임기 내 500개 사업지를 선정한 것은 성급한 처사다. 5년의 임기 중 레임덕이 오는 임기 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3~4년 남짓, 그 기간 안에 500곳에 50조 원을 투입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못 박았다.
또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 일자리 대책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인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는 도시와 지역을 주민의 삶터로 보기 보다는 여전히 개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수치 중심의 성과 지향적 목표 제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감을 키울 뿐이라고 짚어냈다.
이에 따르면 기정 뉴타운사업ㆍ도시재생사업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투기 세력을 부추기고, 주민을 고려하지 않아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등 지속가능하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개선되면 모두 좋아진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내 500개 사업 추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관(官) 주도의 건설공사 중심, 기존 사업 내용을 전국적으로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제2의 뉴타운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정비, 사업 물량 조절, 사업 기간 확보 등 모델 개발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지역 공동체 복원을 통한 종합적 도시재생모델 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한다"면서 "▲주민 역량 강화 및 공공의 역할 최소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유형 제시 ▲민간의 사업 참여 제한 등을 시행해 모델 개발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선 ▲단기 속성 재생사업 지양 ▲무분별한 도시계획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금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첫 과제는 `대규모 재원ㆍ부동산 투기ㆍ원주민 재정착`
시작이 반이다!… 도시재생사업 올바른 방향 설정이 `관건`
문 대통령이 내건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크게 `대규모 재원 마련`ㆍ`부동산 투기 세력 견제`ㆍ`원주민 재정착` 등 세 가지 문제 해결에 달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전반에 따르면 먼저 사업 지원금 총 50조 원의 경우 국비 재원 협조를 근 5년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이미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공기업도 매년 큰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자칫 사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매년 10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노린 투기수요가 몰려 투자처로 전락한다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전언이다.
번성한 구도심에 중산층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도 문제다. 정부 측은 도시재생 대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대상지 선정엔 투기 자본 유입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후 일시에 과도한 외부자금이 재생 후보지에 유입됐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들의 뒤를 이어 포퓰리즘 배제 의지 강화, 협동조합형 시행 방식 도입, 지속가능성 주의 등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는 여전히 많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꼽힌 사업 성공 조건은 `지역맞춤형 정책 확대`다. 향후 지역별 주택 유형과 소득 수준 여건에 따른 주민 선호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돼야 하며, 정주 안정성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도시재생은 방대한 규모의 재원보다 정부가 시민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사업 지향점을 설정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란 속담이 있듯이 완전체가 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초기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이달 26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패(成敗)의 기로에 들어섰다. 이를 두고 업계 한쪽에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업의 전망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스러운 전선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5년간 50조 원 투입… 오는 9월부터 사업지 100곳 선정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에 지자체도 후속 조치 착수
그 혼란의 중심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은 문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시행될 대규모 부동산 대책이다. 낙후된 도심과 주거지를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도로 정비,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의 이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도 함께 잡는다`는 목표를 가진 만큼 앞으로 5년간 5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 세간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 방법 등을 담은 공고 계획을 발표, 오는 9월 각 지자체로부터 응모를 받아 올해 안으로 사업지 100곳을 선정한다. 매년 100곳의 사업지를 선정함으로써 5년간 500곳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예산은 연간 10조 원 기준 정부 재정 2조 원, 공사 투자(한국토지주택공사ㆍ서울주택도시공사 등) 3조 원, 입주자 저축ㆍ국민주택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5조 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 기획단은 국장급의 단장 지휘로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곳의 44인 규모로 구성했다. 또한 일선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연계 공급 및 사업 금융기법 활용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공기업의 전문 인력도 보강해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신호탄에 맞춰 일선 지자체들이 속속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 희망 사업지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수원시는 이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시 정책을 총괄하는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추진단은 총괄팀, 중심시가지사업팀, 일반근린사업팀, 주거정비지원사업팀, 우리동네살리기사업팀 등 5개 팀으로 꾸려졌으며, 이들은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사업지 발굴(8월)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도맡게 된다.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내 사업지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모사업을 설계(9월), 공모사업 제안서를 제출(10월)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지난 23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현장 방문을 통해 센터가 설립된 지역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서울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세종 등 5개 광역시이며, 서울과 세종은 민간 위탁, 부산은 제단법인, 대구와 대전은 지역 연구원에 지원 조직을 두고 있다고 한다.
"센터는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공모사업이나 마을활동가 양성 등으로 주민을 지원하고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면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를 전담하는 행정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25명 규모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지난달(6월) 중순부터 가동한 `새 정부 도시재생 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매년 6곳 이상 사업지가 공모에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인천시는 전했다.
천안시도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3일 취임 후 첫 도시재생 현장 방문지로 천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택해서다. 김 장관의 천안 방문은 앞으로 본격화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앞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과 함께 사업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는 전언이다.
당시 김 장관은 "올해 본격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돼 주민ㆍ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낡고 쇠퇴한 도시가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자체와 주민들이 합심해 원도심이 도시재생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한바 있다.
더민주 "도시재생사업은 새 동력" vs "과도한 기대는 맹독"
도시재생사업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노후 주거지 주민, 투자자 및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상징성을 지닌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도(이하 더민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일 안규백 더민주 의원은 국내에서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그해 말 시작된 기정 도시재생사업이 현재까지 성과가 미미한 것을 지적하며, 그 원인이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이라고 제언했다.
안 의원은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은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정부가 해외 선진국처럼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위축된 건설경기와 쇠퇴해 가는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국민적 바람 또한 이룰 새 동력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반면 `도시재생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또 다른 투기 세력을 키울까 우려스럽다`는 김우철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긍정적인 측면보단 사업의 이면을 주목했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옳지만 문제는 규모에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 사업 예산은 총 50조 원으로, 과거 약 31조 원에 달했던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나, 약 22조 원을 들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대비 가장 큰 규모다. 그는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꼽힌 곳들을 중심으로 투기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성과 중심 사고방식을 갖지 않고, 경기 부양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서 불평등 해소 및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 위원은 "투기 원인인 시세 차익을 제거해야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면서 "대안은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개발이익환수제도, 임대주택 의무 등록제도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新 구상ㆍ현실화 불확실, 舊 한계ㆍ문제점 수두룩"
경실련, 종합 도시재생모델 개발 및 지속가능한 사업 `주문`
그의 우려는 도시재생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과 일맥상통(一脈相通) 하는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한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을 살펴보니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누구 편인가?", "4대강 사업의 무려 2배나 예산을 투입해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건지…", "초장부터 집값 폭등이야", "띄우지 마세요. 청담동은 2억 원 올랐어요", "갈 곳 없는 다세대 집값까지 들썩이면 어쩌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이러한 여론의 반응은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달려 도시재생사업이 `보여주기 식` 부동산 대책으로 전락할 경우 뒷감당은 애먼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기라도 하듯 지난 18일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새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상이 없고, 기정 사업은 한계와 문제점이 넘친다"며 "문 대통령이 임기 내 500개 사업지를 선정한 것은 성급한 처사다. 5년의 임기 중 레임덕이 오는 임기 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3~4년 남짓, 그 기간 안에 500곳에 50조 원을 투입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못 박았다.
또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 일자리 대책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인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는 도시와 지역을 주민의 삶터로 보기 보다는 여전히 개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수치 중심의 성과 지향적 목표 제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감을 키울 뿐이라고 짚어냈다.
이에 따르면 기정 뉴타운사업ㆍ도시재생사업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투기 세력을 부추기고, 주민을 고려하지 않아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등 지속가능하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개선되면 모두 좋아진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내 500개 사업 추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관(官) 주도의 건설공사 중심, 기존 사업 내용을 전국적으로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제2의 뉴타운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정비, 사업 물량 조절, 사업 기간 확보 등 모델 개발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지역 공동체 복원을 통한 종합적 도시재생모델 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한다"면서 "▲주민 역량 강화 및 공공의 역할 최소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유형 제시 ▲민간의 사업 참여 제한 등을 시행해 모델 개발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선 ▲단기 속성 재생사업 지양 ▲무분별한 도시계획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금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첫 과제는 `대규모 재원ㆍ부동산 투기ㆍ원주민 재정착`
시작이 반이다!… 도시재생사업 올바른 방향 설정이 `관건`
문 대통령이 내건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크게 `대규모 재원 마련`ㆍ`부동산 투기 세력 견제`ㆍ`원주민 재정착` 등 세 가지 문제 해결에 달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전반에 따르면 먼저 사업 지원금 총 50조 원의 경우 국비 재원 협조를 근 5년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이미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공기업도 매년 큰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자칫 사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매년 10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노린 투기수요가 몰려 투자처로 전락한다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전언이다.
번성한 구도심에 중산층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도 문제다. 정부 측은 도시재생 대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대상지 선정엔 투기 자본 유입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후 일시에 과도한 외부자금이 재생 후보지에 유입됐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들의 뒤를 이어 포퓰리즘 배제 의지 강화, 협동조합형 시행 방식 도입, 지속가능성 주의 등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는 여전히 많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꼽힌 사업 성공 조건은 `지역맞춤형 정책 확대`다. 향후 지역별 주택 유형과 소득 수준 여건에 따른 주민 선호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돼야 하며, 정주 안정성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도시재생은 방대한 규모의 재원보다 정부가 시민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사업 지향점을 설정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란 속담이 있듯이 완전체가 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초기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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