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을 고강도로 내놓음에 따라 `보유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마치 난로처럼 꺼내들면 주택시장 과열을 잠재울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조세 저항이라는 열기에 데일 수 있다.

앞서 참여정부는 일부 고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는 설명과 종부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못했다. 특히 종부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서민층에서 반감이 컸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지난 2일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장은 8ㆍ2 부동산 대책 설명하는 자리에서 "보유세 부분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표적 보유세 인상론자로, 참여정부 부종산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여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로 나뉜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거래세 큰 편으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재산세를 올리는 방법과 종부세 제도에 손을 대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재산세를 올릴 경우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지난 고령층에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세 저항을 자초할 수 밖에 없는 방법으로 위험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보유세만 인상할 경우 다른 부동산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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