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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 부동산 대책’에 시장 관망세로… 업계 “실효성 ↑”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8-09 14:19:18 · 공유일 : 2017-08-09 20:02:03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맞춤형 핀셋 규제 `6ㆍ19 부동산 대책`의 후속작으로 초강력 대책이라 불리는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놔 업계 전반은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도 조절에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8ㆍ2 대책은 이상 과열로 들끓었던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란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성과가 미미했던 6ㆍ19 대책의 영향으로 8ㆍ2 대책의 실효성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8ㆍ2 대책은 청약ㆍ대출ㆍ세금ㆍ재개발ㆍ재건축 등 여러 분야의 숨통을 쉬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이란 게 업계 전반의 분석이다.

이번 대책의 범위와 강도는 업계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이며, 6ㆍ19 대책 이후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전부 손질한 초강력 대책이라고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보완ㆍ개선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들을 모두 묶어놓은 종합 정책이다"면서 "6ㆍ19 대책 이후 시장의 여론이 이 같은 정책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풀이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정부 정책의 핵심인 `투기세력 근절` 내용이 그대로 담긴 만큼, 투자 환경의 조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도시정비사업 규제 확대,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을 통한 불법 거래 단속 강화 등 기정 대책들 대비 내용 범위가 넓으면서 세세해 풍선효과 역시 적을 것으로 예상됐고, 실효성 또한 우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의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더해 비과세 거주요건까지 부활해 `갭투자`가 원천 봉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는 막연한 투자보다는 거주 가치를 중시하는 새 트렌드가 형성돼 분산보단 압축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방위적인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투기 세력이라고 규정짓는 계층의 방어기제가 높아질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자칫 거래시장의 관망세가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실수요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와 함께 차액 상승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거래에 임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하게 돼 청약시장의 경쟁률 하락과 거래시장의 위축은 사실상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주택자금 마련의 창구가 줄어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어냈다. 그러면서 "가점제를 적용받는 물량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매매보단 분양시장을 건드리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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