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내비쳤음에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자세에 돌입해 보유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정부는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부터는 3주택 이상을 가진 소유자들은 주택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60% 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의 시행 시점을 내년 4월로 잡았다. 공급 확대 측면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에 집을 내놓도록 하는 이ㅠ인책으로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것은 내년 4월로 잡은 것은 내년 이사철까지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보다는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주택자 가운데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했거나 주택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큼 자금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도소득세가 거래 발생 시에만 내는 세금인 만큼 세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주택을 팔지 않으면 낼 일이 거의 없다.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처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공급확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만큼 계속 버티다 보면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계속 과열양상을 보일 경우 정부는 추가대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강도의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정부가 마지막으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보유세 인상 정도다.
보유세는 주택을 매매해 이익을 거두지 않고 보유만해도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투기세력 차단에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앞서 참여정부 시절 보유세 인상을 진행했다가 되레 정치적 타력을 입은바있어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되는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514명을 조사(응답률 4.1%)한 결과, 즉시 또는 조건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7.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즉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41.8%, 정부가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한해 조건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5.8%로 집계됐다. 아울러 8ㆍ2 부도안 대책의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인상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20.6%로 나타났다. 11.8%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경기ㆍ인천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었다. 경인 지역에서는 즉시 또는 조건부 인상 의견이 75.7%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들도 보유세 인상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지자 정부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지난 2일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보유세 부분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 보유세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내비쳤음에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자세에 돌입해 보유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정부는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부터는 3주택 이상을 가진 소유자들은 주택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60% 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의 시행 시점을 내년 4월로 잡았다. 공급 확대 측면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에 집을 내놓도록 하는 이ㅠ인책으로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것은 내년 4월로 잡은 것은 내년 이사철까지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보다는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주택자 가운데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했거나 주택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큼 자금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도소득세가 거래 발생 시에만 내는 세금인 만큼 세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주택을 팔지 않으면 낼 일이 거의 없다.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처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공급확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만큼 계속 버티다 보면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계속 과열양상을 보일 경우 정부는 추가대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강도의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정부가 마지막으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보유세 인상 정도다.
보유세는 주택을 매매해 이익을 거두지 않고 보유만해도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투기세력 차단에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앞서 참여정부 시절 보유세 인상을 진행했다가 되레 정치적 타력을 입은바있어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되는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514명을 조사(응답률 4.1%)한 결과, 즉시 또는 조건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7.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즉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41.8%, 정부가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한해 조건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5.8%로 집계됐다. 아울러 8ㆍ2 부도안 대책의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인상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20.6%로 나타났다. 11.8%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경기ㆍ인천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었다. 경인 지역에서는 즉시 또는 조건부 인상 의견이 75.7%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들도 보유세 인상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지자 정부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지난 2일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보유세 부분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 보유세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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