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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댓글 사이버 외곽팀’ 조사결과 입수… 수사 착수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8-14 17:07:21 · 공유일 : 2017-08-14 20:02:17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의 중간 조사결과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여론조작 조직인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 양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운영 개입 정황 등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 3일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최대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적폐청산TF는 옛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건이 국정원이 광범위한 SNS 활동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불법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국정원 내부 조사를 통해 확보된 이번 자료가 이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원 전 원장 사건의 진상 규명에 중대한 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70여 명으로 꾸려진 심리전단 직원들이 `일부 외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감행한 인터넷상 정치ㆍ선거 개입 활동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진행된 이번 국정원 자체 조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에서 다뤄지지 않은 대규모 여론조작 활동 정황이 새롭게 포착돼 기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국정원의 정치ㆍ선거 개입 활동 범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히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재판부에 중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기존의 원 전 원장 사건 공소유지팀 외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주축으로 수사팀을 꾸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정치활동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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