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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국정원 댓글 사건 이명박 개입 여부 수사해야” 주장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8-21 12:20:23 · 공유일 : 2017-08-21 13:02:21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이 공소시효 5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재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 지난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즉 댓글 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댓글부대 운영 예산만 한 해에 대략 30억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 지금까지 8종류 이상의 정치 현안과 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보고됐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국민의 사고와 판단을 좌우하려 했었기 때문에 헌법을 유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정보보완법에 정치개입 금지가 규정돼 있고 특히 공직선거법에 선거개입 금지 조항이 있는 만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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