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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시 인센티브 20% 혜택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8-31 17:38:59 · 공유일 : 2017-08-31 20:02:2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시가 도시정비사업에 큰 틀에 손질을 가했다.

부산시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을 지난 30일 고시했다. 특히 이 계획에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비율(인센티브)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번 변경에서 특정 공사장의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2~8% 제공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단독ㆍ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기존에는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2ㆍ3ㆍ5%로 3단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변경된 인센티브 규정은 12단계로 세분화돼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5%씩 늘릴 때마다 1%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최고 15%(지역업체 참여 비율 70% 이상)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공사 역시 2~3%의 2단계에 걸쳐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이번 변경 규정에는 최대 5%까지 늘어나 단독ㆍ공동도급 인센티브를 합하면 최대 2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변경된 인센티브 규정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다.

한편 부산시는 2005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처음 시도했지만, 12년째 제도 보완이 미뤄져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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