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노사정 및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TF`가 출범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TF는 연말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첫 회의로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작하는 이번 TF에는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와 학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구체적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TF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현재 평균임금 50%) 및 지급기간(90~240일), 상한액(일 5만 원)과 하한액(최저임금 90%)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오는 11월까지 4~5차례 회의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방안, 자발적 이직자 중 장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금번 TF를 통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발전방안이 마련되면 노사정으로 구성돼 있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조속히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노사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가 `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제도 개편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부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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