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석규)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차 회의(지난 9월 25일)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의 여론 조작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2차 회의(지난 10일)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여론 개입 의혹 수사 의뢰의 필요성에 대해 의결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국정화 전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고 위원회에 지난 10일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였다.
당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ㆍ검ㆍ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 의견이 15만2805명, 반대 의견은 32만1075명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 사전조사에서는 의견 수렴 마지막 날에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 및 내용으로 제작ㆍ제출돼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일괄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는 53박스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26박스(약 2만8000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됐고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중복된 의견서가 다수 발견됐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제출자는 437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중 1613명은 동일한 주소지를 기재하여 제출됐고 중복 제출된 경우, 계수 시 제외되지 않도록 동일인의 의견서를 중간 중간에 섞어서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조사팀은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 중 중복된 의견서를 제외한 4374명에 대하여,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유선으로 진위여부를 파악했고, 이 중 252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찬성의견서 제출 사실을 긍정한 경우가 129건(51%),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가 64건(25%), 인적사항 불일치가 12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47건으로 확인됐다.
당시 `차떼기 제출` 논란이 되었던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 제출 박스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배달됐다.
`차떼기 제출`된 의견서를 계수한 교육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에 찬성 의견서 박스가 도착할 것이므로 의견서를 계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야간 대기시키라"는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지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 직원 200여 명이 자정 이전까지 계수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론조작의 개연성이 충분하며 일부 혐의자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아 진상조사팀의 조사권한이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기로 지난 10일 의결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여론개입 수사과정에서 교육부의 조직적 공모나 협력 여부, 여론 조작 여부 등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 상 조치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 과정에서 청와대가 사전에 기획하고 교육부를 지휘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故(고) 전 김영한 청와대 수석의 업무노트, 전 안종범 청와대 수석의 메모노트, 2015년 10월 서울 동숭로에 위치한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비밀 TF 현장 공개, JTBC가 입수한 청와대 보고서 등을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여론 개입 과정에 청와대와 국정원 및 교육부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지시 및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는 이번 여론개입 관련 수사를 통해 청와대 및 국정원, 교육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철저히 규명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석규)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차 회의(지난 9월 25일)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의 여론 조작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2차 회의(지난 10일)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여론 개입 의혹 수사 의뢰의 필요성에 대해 의결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국정화 전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고 위원회에 지난 10일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였다.
당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ㆍ검ㆍ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 의견이 15만2805명, 반대 의견은 32만1075명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 사전조사에서는 의견 수렴 마지막 날에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 및 내용으로 제작ㆍ제출돼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일괄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는 53박스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26박스(약 2만8000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됐고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중복된 의견서가 다수 발견됐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제출자는 437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중 1613명은 동일한 주소지를 기재하여 제출됐고 중복 제출된 경우, 계수 시 제외되지 않도록 동일인의 의견서를 중간 중간에 섞어서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조사팀은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 중 중복된 의견서를 제외한 4374명에 대하여,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유선으로 진위여부를 파악했고, 이 중 252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찬성의견서 제출 사실을 긍정한 경우가 129건(51%),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가 64건(25%), 인적사항 불일치가 12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47건으로 확인됐다.
당시 `차떼기 제출` 논란이 되었던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 제출 박스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배달됐다.
`차떼기 제출`된 의견서를 계수한 교육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에 찬성 의견서 박스가 도착할 것이므로 의견서를 계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야간 대기시키라"는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지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 직원 200여 명이 자정 이전까지 계수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론조작의 개연성이 충분하며 일부 혐의자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아 진상조사팀의 조사권한이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기로 지난 10일 의결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여론개입 수사과정에서 교육부의 조직적 공모나 협력 여부, 여론 조작 여부 등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 상 조치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 과정에서 청와대가 사전에 기획하고 교육부를 지휘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故(고) 전 김영한 청와대 수석의 업무노트, 전 안종범 청와대 수석의 메모노트, 2015년 10월 서울 동숭로에 위치한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비밀 TF 현장 공개, JTBC가 입수한 청와대 보고서 등을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여론 개입 과정에 청와대와 국정원 및 교육부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지시 및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는 이번 여론개입 관련 수사를 통해 청와대 및 국정원, 교육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철저히 규명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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