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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건축 시공자 선정 제도 개선 ‘시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0-13 18:14:43 · 공유일 : 2017-10-13 20:02:2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강남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벌이는 건설사들의 과열 양상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호영 의원이 "서울 잠실 등 일부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과도한 금품수수가 이뤄지면서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있어 철저히 단속,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합동으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 관련한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강남4구 아파트가 9월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면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 경쟁이 과열 돼 7000만원 이사비 지급이란 파격적인 조건이 논란이 된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직접 위법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ㆍ크로바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주택업계의 자정 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강남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벌이는 건설사들의 과열 양상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호영 의원이 "서울 잠실 등 일부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과도한 금품수수가 이뤄지면서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있어 철저히 단속,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합동으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 관련한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강남4구 아파트가 9월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면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 경쟁이 과열 돼 7000만원 이사비 지급이란 파격적인 조건이 논란이 된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직접 위법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ㆍ크로바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주택업계의 자정 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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