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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발에 불떨어지자 소화기 꺼내든 ‘정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0-13 19:08:44 · 공유일 : 2017-10-13 20:02:2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갈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열기가 되레 불길로 번져 도시정비사업을 태우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7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현대건설을 이곳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열띤 경쟁이 강남 재건축 시공권 경쟁에 대한 열기가 예고된바 있다.

이 같은 강남 재건축 시공권을 향한 열기는 더해지고 있다.

지난 10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8개 건설사(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한양)가 참여해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최근 정부가 제동을 걸었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 주구 재건축사업 대상 인근에 위치한다. 72㎡ 단일 평형 1490가구를 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약 2091가구로 신축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다가 공사비만 약 8087억 원으로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권 경쟁을 향해서도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당장 이번 주 주말에도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를 두고 GS건설과 롯데건설이 혈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28(잠원동) 일대 15만8555.80㎡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1개동 36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규모사업이다. 공사비만 약 1조 원인데다가 롯데건설과 GS건설은 미성ㆍ크로바 수주전을 펼친바 있어 더욱 눈길이 쏠린다.

특히 한신4지구는 GS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를 놓친 데 이어 11일 미성ㆍ크로바 재건축 사업까지 롯데건설에 내어주면서 잇따라 고배를 마셔 한신4지구 수주전에 더욱 총력을 다할 수 밖에 없다는 업계의 평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롯데건설도 잠실 재건축 수주 여세를 몰아 신반포 13ㆍ14차와 함께 반포권 롯데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격인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을 잡아야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이처럼 도시정비업계가 강남 재건축사 수주전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영향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강남 재건축처럼 사업성이 좋은 곳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앞두고 사업에 속도를 내 올해 발주 물량이 쏟아졌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재건축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건설사들은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주전에 총력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조언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강남 재건축 수주전을 둘러싸고 금품제공 등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9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사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경우 엄격히 처발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돈을 준쪽도 받은 사람도 범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뤄지며 이를 더더욱 밝혀내기가 힘들다"며 "국토교통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해야 수사의로를 할 수 있는데 제보 자체가 소수다"고 단속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말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을 앞두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금품 및 향흥 제공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이라는 어려움에 부딪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에 속도를 더 내기위해 시공자 선정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고 건설사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으로 인한 도시정비사업 물량 감소에 따른 대비책으로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 필사적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강남 재건축을 향한 계속된 규제를 가하기 보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라는 카드에 대해 다시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되레 도시정비사업의 열기를 환기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무조건 규제보다는 다른 곳의 탈출구를 열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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