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열기가 매우 뜨겁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금까진 시장에선 선분양제 방식이 적용되는 게 보통이었다. 대부분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처음 초기 단계에서 청약자들에게 분양이 된다. 그러면 계약금을 내고 또 최종적으로 입주할 때까지 중도금을 또 나눠서 한다.
정부는 집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분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집들이 분양이 되고 있는 것을 다 지어진 다음 예를 들어서 공정의 80% 이상이 진척이 되면 그때 가서 분양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겠다는 뜻이다.
이는 먼저 공공부문 주택, 토지공사 또는 지방 주택공사 등에 우선으로 적용을 하고 민간 건설사들이 주도하거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등이 분양하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일종에 인센티브를 줘 차츰 후분양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신규주택에서 하고 있는 선분양제를 가급적이면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인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쪽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밝힌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느냐"와 같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반대로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꼭 필요한 논리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성은 당연히 있다. 상식적으로는 옳은 방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몇 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물건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는데 아파트,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 몇 억 원씩 하는 물건이지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서류만으로 확인을 하고 본보기 집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대로 사고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동탄의 한 아파트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8만 건의 하자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은 집값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아예 언론에 제보를 해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선분양제의 경우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의 뜻은 이런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니까 소비자권익 차원에서는 이게 상당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은 공공부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물량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1만 건 정도 수준의 분양물량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고, 다만, 후분양제라는 것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아마 국민들에게 보여 주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차차 좀 변화를 시키려는 게 아닌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론 문제점은 당장 해소할 수는 없다. OECD 국가들의 전체 주택재고량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약 11.6%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6%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래서 향후에 한 100만 호에서 한 200만 호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을 더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후분양제를 통해서 과감하게 공급을 했으면 한다.
아울러 후분양이 당장 LH에서 실행하고, 민간부분은 자율에 맡기거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할 경우 주택 수요자들이 부실시공이나 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방지책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이번 후분양제도 실시의 도입 목적을 조금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열기가 매우 뜨겁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금까진 시장에선 선분양제 방식이 적용되는 게 보통이었다. 대부분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처음 초기 단계에서 청약자들에게 분양이 된다. 그러면 계약금을 내고 또 최종적으로 입주할 때까지 중도금을 또 나눠서 한다.
정부는 집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분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집들이 분양이 되고 있는 것을 다 지어진 다음 예를 들어서 공정의 80% 이상이 진척이 되면 그때 가서 분양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겠다는 뜻이다.
이는 먼저 공공부문 주택, 토지공사 또는 지방 주택공사 등에 우선으로 적용을 하고 민간 건설사들이 주도하거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등이 분양하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일종에 인센티브를 줘 차츰 후분양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신규주택에서 하고 있는 선분양제를 가급적이면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인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쪽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밝힌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느냐"와 같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반대로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꼭 필요한 논리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성은 당연히 있다. 상식적으로는 옳은 방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몇 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물건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는데 아파트,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 몇 억 원씩 하는 물건이지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서류만으로 확인을 하고 본보기 집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대로 사고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동탄의 한 아파트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8만 건의 하자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은 집값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아예 언론에 제보를 해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선분양제의 경우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의 뜻은 이런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니까 소비자권익 차원에서는 이게 상당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은 공공부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물량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1만 건 정도 수준의 분양물량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고, 다만, 후분양제라는 것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아마 국민들에게 보여 주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차차 좀 변화를 시키려는 게 아닌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론 문제점은 당장 해소할 수는 없다. OECD 국가들의 전체 주택재고량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약 11.6%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6%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래서 향후에 한 100만 호에서 한 200만 호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을 더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후분양제를 통해서 과감하게 공급을 했으면 한다.
아울러 후분양이 당장 LH에서 실행하고, 민간부분은 자율에 맡기거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할 경우 주택 수요자들이 부실시공이나 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방지책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이번 후분양제도 실시의 도입 목적을 조금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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