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새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여당 내에서는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보유세 인상에 중지를 모으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최근 국내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다주택자가 주택 투기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만큼 그들을 규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의 보유세 인상이 조만간 부동산 규제 정책 속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보유세 인상을 논하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당내 보유세 인상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미 본격화했고 추진이 강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부동산 보유세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로 분류되어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하지만 지방세가 개편되면서 재산세 납부는 기존과 같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경우 먼저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세로 납부해야 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의 세금을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또 여느 소유 재산과 다르게 숨길 수도 빼돌릴 수도 없는 가장 명확한 부동산에 세금을 매김으로써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다주택자`인 만큼 이 같은 확실한 카드 보유세 인상은 이들을 조이기 위한 끝판왕 정책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인상시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내놓게끔 만들겠다는 것이 시나리오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과열 양상의 원인은 투기세력"이라며 기존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부동산 업계 힌편에선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혹은 증여세를 인상시킬 경우 기존 부동산 대책과 어우러져 다주택자들을 더욱 조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최근 보유세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는 30ㆍ31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정부가 만지작만지작 거리는 부동산 보유세 카드에 대해 다소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재 부동산 문제는 전국적 과열이 아닌 일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적 현상인 만큼 보편적 수단인 보유세 카드를 쓰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서울 강남권, 부산 및 신도시 몇몇 지역에서 일어나는 과열 현상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유세 카드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한 마디로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수에 따른 규제의 차등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실수요자인 1~2주택자의 보유세는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큰 오산이라 생각한다. 보유주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 자체만으로 보유세 대상이 되는 것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거래세와 달리 보유세는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미실현 이익(보유한 것)에 대한 과세라는 점도 문제가 발생한다. 즉 보유세가 강화되면 주택ㆍ토지 보유 욕구가 감소할 것이고, 그만큼 수요자는 줄어드는데 매물을 급증해 공급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더 나아가 전월세 주택 공급 감소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현상까지 이어질 가증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방세인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지방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손 보면서 적정한 선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 순서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와 국내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후속 조치가 수반돼야 하는지에 대해 논해볼 예정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새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여당 내에서는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보유세 인상에 중지를 모으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최근 국내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다주택자가 주택 투기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만큼 그들을 규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의 보유세 인상이 조만간 부동산 규제 정책 속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보유세 인상을 논하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당내 보유세 인상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미 본격화했고 추진이 강행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부동산 보유세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로 분류되어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하지만 지방세가 개편되면서 재산세 납부는 기존과 같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경우 먼저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세로 납부해야 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의 세금을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또 여느 소유 재산과 다르게 숨길 수도 빼돌릴 수도 없는 가장 명확한 부동산에 세금을 매김으로써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다주택자`인 만큼 이 같은 확실한 카드 보유세 인상은 이들을 조이기 위한 끝판왕 정책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인상시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내놓게끔 만들겠다는 것이 시나리오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과열 양상의 원인은 투기세력"이라며 기존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부동산 업계 힌편에선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혹은 증여세를 인상시킬 경우 기존 부동산 대책과 어우러져 다주택자들을 더욱 조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최근 보유세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는 30ㆍ31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정부가 만지작만지작 거리는 부동산 보유세 카드에 대해 다소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재 부동산 문제는 전국적 과열이 아닌 일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적 현상인 만큼 보편적 수단인 보유세 카드를 쓰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서울 강남권, 부산 및 신도시 몇몇 지역에서 일어나는 과열 현상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유세 카드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한 마디로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수에 따른 규제의 차등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실수요자인 1~2주택자의 보유세는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큰 오산이라 생각한다. 보유주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 자체만으로 보유세 대상이 되는 것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거래세와 달리 보유세는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미실현 이익(보유한 것)에 대한 과세라는 점도 문제가 발생한다. 즉 보유세가 강화되면 주택ㆍ토지 보유 욕구가 감소할 것이고, 그만큼 수요자는 줄어드는데 매물을 급증해 공급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더 나아가 전월세 주택 공급 감소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현상까지 이어질 가증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방세인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지방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손 보면서 적정한 선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 순서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와 국내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후속 조치가 수반돼야 하는지에 대해 논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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