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올해 말 주민요구에 의한 직권해제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대안마련은 여전한 과제로 남게 됐다.

`뉴타운 출구전략`은 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구할 경우 관할구청 주관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의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2012년 1월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전수조사를 거쳐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다. 같은 해 2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1이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29일 서울시는 현재까지 정비구역 683곳 중 절반 이상인 365곳의 구역이 지정해제 됐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31일 주민요구에 의한 직권해제 기한이 만료됐었으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두 차례 개정하면서 이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시는 이후 또다시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밝혀 이에 따라 뉴타운 출구전략 역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곳은 대부분 지정 해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기한 종료와 함께 여전히 뉴타운 출구전략의 대안마련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 이후 관리수단이 없는 노후ㆍ쇠퇴한 지역에 `희망지사업` 20곳을 선정해 맞춤형 재생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근1, 제기7, 정릉3, 석관1, 미아16 등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주거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울시의 여러 대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안으로 마련한 사업들에 실제 참여하는 구역이 많지 않으며 이는 해제지역에 적합한 재생사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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