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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시장도 안심할 수 없다!
정부, 내달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0-31 17:15:40 · 공유일 : 2017-10-31 20:02:10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다음 달(11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혀 수익형 부동산시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익형 부동산은 주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저금리라는 점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내년부터 수익형 부동산시장의 인기가 사그라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액 521조 원 중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140조4000억 원으로 약 27%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부채가 전체 자영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비중이 적지 않으며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함께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 3월 본격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을 받을 때 자산 담보가치의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초과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가치의 40~80%에 해당되는 돈을 임대업자 차주에게 대출해준다. 여기에 차주의 신용도와 보유 부동산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부채를 이용해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제한하고자 정부는 대출금 상환 방식을 기존 원리금 일시상환에서 매월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초과해야만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 시행을 앞두고 수익형 부동산시장의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현재 공급 중이거나 공급할 예정인 분양에 대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연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저금리 기조로 주목 받았던 수익형 부동산시장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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