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을 계기로 유엔사 교전규칙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처럼 우리 군이 상황관리에 치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징보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단순한 군사분계선(MDL)과는 다른 판문점 고유의 특성을 무시한 여론몰이라는 비판 또한 적지 않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비례성 원칙을 준용한다. 우리측 병력이 직접 공격 당한 만큼 대응하는 것이다. JSA에서 작전지휘권은 유엔사가, 경비임무는 한국군이 맡고 있어 우리 군이 유엔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구조다. 반면 우리 군이 독자적 작전권을 가진 여타 최전방지역의 경우, 북한의 도발에 먼저 3, 4배의 화력으로 강력 응징하도록 교전규칙을 강화했다.

문제는 이번처럼 북한이 우리를 향해 직접 도발하지 않는 경우다. 판문점의 여러 상황을 규정한 군 내부지침에 따르면 북한의 직접 도발이 아닌 상황에서는 우선 현장을 이탈한 뒤 증원전력을 기다리면서 상황에 따라 응사를 판단해야 한다. JSA에서 가장 근접한 남북 초소의 거리는 5m에 불과해 총격이 벌어지면 상호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사건 당시 육군 1사단 전진타격대는 12분만에 증원 투입됐지만 충돌방지 차원에서 대기만 하고 있었다. 정경두 합참의장이 주관한 상황평가회의에서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를 강화하며 동시에 긴장완화 조치를 논의했다. 육군 1군단이 1급으로 올린 경계작전태세도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평시로 환원됐다. 군 관계자는 15일 "JSA는 영토방위가 아니라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총탄이 MDL을 넘었는데도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주저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유엔사는 내일(16일) 귀순 상황이 담긴 JSA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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