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양한 국책사업을 통해 누구보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대해 더욱 힘을 써야하는 공기업인 LH의 뿌리깊은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상적 비리?… 지난해에도 `덜미`
김 의원 "갑질과 비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 하자민원 약 5만 건 `적발`
LH의 뿌리깊은 비리 온상이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임직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비리혐의 임직원은 총 47명이며 이 가운데 뇌물수수는 23명(50%)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은 5억1000만 원에 달했다. 더욱이 이는 현재 수사 중인 7인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실제 비리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LH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헬스기구, 개인취미 생활물품,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현아 의원은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시공자의 부담으로 전가돼 하자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은 총 5만5011건에 달한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난바 있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상 200억 원 이상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LH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실시공의 구조적 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LH는 "공사현장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현장밀착형 암행 감찰을 실시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실하자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단계별 하자 최소화 종합대책` 수립과 `중장기 호당 하자건수 관리 목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해명한바 있다.
뒷돈은 계속돼야한다?!… 대물림 비리 `덜미`
하지만 이 같은 LH의 해명은 헛된 다짐으로만 그쳐 여론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비리 문제가 드러난지 채 1개월도 넘기지 못하고 만연한 비리가 또 다시 적발 됐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청탁하는 함바 브로커 Y사 대표 한모(53)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LH 충북본부 남모(53)씨를 지난달 27일 구속하고 서모(53)씨 등 본사와 경기, 대구, 경남본부 소속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부산 D건설 상무 김모(51)씨를 제외한 건설사 관계자 2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경찰이 낸 자료 등에 따르면 브로커 한씨는 함바를 운영하려는 35명에게서 함바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40억 원을 받아 15억4000여 만 원을 LH와 건설사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 한씨는 37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골프, 룸살롱 접대 등으로 이들의 환심을 산 뒤 함바 운영권을 따냈다.
LH 남 부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씨로부터 54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과 골프와 향응 등 모두 3900여 만 원의 금품을 챙겼다. LH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를 받은 시공자 임직원을 압박해 함바 운영권 수주를 알선해주는 대가였다.
다른 LH 간부직원들은 한씨에게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여 만 원을 받았다. LH가 짓는 아파트 건설현장 20곳의 함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한씨가 쓴 로비자금은 9000만 원에 이른다.
브로커 한씨는 아파트 시공을 맡은 건설사 간부 24명에게는 14억5000만 원을 뿌렸다. 구속된 건설사 임원 김씨는 한씨에게 2015년 2월~2016년 12월 28차례에 걸쳐 1억8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다른 건설사 간부들도 자체 공사현장 15곳의 함바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500만~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한 씨는 40억 중 로비자금으로 15억4000만 원을 쓰고 15억 원은 차량 구입비 등 생활비 등으로 썼으며 10억 원은 건설사에 발전기금으로 증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한씨를 체포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금품 제공 일시와 금액, 대상, 현금 사진 등이 담긴 메모파일 5300여 개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이에 대해 업계는 비판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LH는 더 이상 개선하겠다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여론을 식혀야한다"며 "특히 비리에 대한 혐의가 잇따라 적발돼 여론을 쉽게 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망에 잡힌 LH가 어떤 태도로 임할지 법적 공방과 앞으로의 대안책 마련 등에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양한 국책사업을 통해 누구보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대해 더욱 힘을 써야하는 공기업인 LH의 뿌리깊은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상적 비리?… 지난해에도 `덜미`
김 의원 "갑질과 비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 하자민원 약 5만 건 `적발`
LH의 뿌리깊은 비리 온상이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임직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비리혐의 임직원은 총 47명이며 이 가운데 뇌물수수는 23명(50%)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은 5억1000만 원에 달했다. 더욱이 이는 현재 수사 중인 7인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실제 비리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LH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헬스기구, 개인취미 생활물품,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현아 의원은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시공자의 부담으로 전가돼 하자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은 총 5만5011건에 달한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난바 있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상 200억 원 이상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LH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실시공의 구조적 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LH는 "공사현장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현장밀착형 암행 감찰을 실시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실하자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단계별 하자 최소화 종합대책` 수립과 `중장기 호당 하자건수 관리 목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해명한바 있다.
뒷돈은 계속돼야한다?!… 대물림 비리 `덜미`
하지만 이 같은 LH의 해명은 헛된 다짐으로만 그쳐 여론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비리 문제가 드러난지 채 1개월도 넘기지 못하고 만연한 비리가 또 다시 적발 됐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청탁하는 함바 브로커 Y사 대표 한모(53)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LH 충북본부 남모(53)씨를 지난달 27일 구속하고 서모(53)씨 등 본사와 경기, 대구, 경남본부 소속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부산 D건설 상무 김모(51)씨를 제외한 건설사 관계자 2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경찰이 낸 자료 등에 따르면 브로커 한씨는 함바를 운영하려는 35명에게서 함바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40억 원을 받아 15억4000여 만 원을 LH와 건설사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 한씨는 37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골프, 룸살롱 접대 등으로 이들의 환심을 산 뒤 함바 운영권을 따냈다.
LH 남 부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씨로부터 54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과 골프와 향응 등 모두 3900여 만 원의 금품을 챙겼다. LH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를 받은 시공자 임직원을 압박해 함바 운영권 수주를 알선해주는 대가였다.
다른 LH 간부직원들은 한씨에게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여 만 원을 받았다. LH가 짓는 아파트 건설현장 20곳의 함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한씨가 쓴 로비자금은 9000만 원에 이른다.
브로커 한씨는 아파트 시공을 맡은 건설사 간부 24명에게는 14억5000만 원을 뿌렸다. 구속된 건설사 임원 김씨는 한씨에게 2015년 2월~2016년 12월 28차례에 걸쳐 1억8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다른 건설사 간부들도 자체 공사현장 15곳의 함바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500만~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한 씨는 40억 중 로비자금으로 15억4000만 원을 쓰고 15억 원은 차량 구입비 등 생활비 등으로 썼으며 10억 원은 건설사에 발전기금으로 증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한씨를 체포하면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금품 제공 일시와 금액, 대상, 현금 사진 등이 담긴 메모파일 5300여 개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이에 대해 업계는 비판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LH는 더 이상 개선하겠다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여론을 식혀야한다"며 "특히 비리에 대한 혐의가 잇따라 적발돼 여론을 쉽게 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망에 잡힌 LH가 어떤 태도로 임할지 법적 공방과 앞으로의 대안책 마련 등에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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