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중 하나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제외될 것으로 전해져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주택정책방향과 공급 계획을 비롯해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 하겠다"며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이달 29일 발표에 포함하지 않고 다음달(1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방안 발표 연기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재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 현안이 상충돼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연기와 함께 이번 인센티브 방안 연기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을 확인한 뒤 매도, 보유, 임대사업을 결정하려고 한 다주택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매물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 집값 역시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인센티브 방안 발표 연기로 인해 주택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겠다며 현재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를 포기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며 올해 말 인센티브 방안이 발표될 경우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까지는 단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내년 초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한 주택시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이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며 "양도세 중과 시행시기 역시 인센티브 방안 시행과 맞춰 조금 늦추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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