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확정했다.
28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 27일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소형 임대주택 30만 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신혼부부용 신혼희망타운 7만 호도 시세의 80%에 공급한다. 이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등 총 100만호를 무주택 서민에게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김현미 장관은 "과거 공급자 중심, 단편ㆍ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로드맵의 추진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도 "주거복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 결혼, 출산을 맞은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생애단계별ㆍ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요약된다. 연령ㆍ계층ㆍ소득수준별 실수요층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관련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사각지대를 없애고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아울러 당정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65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 호, 공공분양주택 15만 호 등 총 10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은 신규공급 주택 100만 호 수요층을 `청년층→신혼부부→고령가구`라고 세분하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12만 실, 대학생 기숙사 5만 명분 등 총 30만 실을 저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층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 집ㆍ전셋집 마련을 위한 청년층 저축을 지원하는 방침도 내놨다.
특히 신혼부부용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나 예비부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무주택 신혼부부에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되,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시세의 70% 정도에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가구를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청년층에 임대하고 매각 대금은 고령가구에 연금형으로 분할 지급해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당정은 저소득ㆍ취약계층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인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ㆍ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거자용 주택지원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토대로 오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확정했다.
28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 27일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소형 임대주택 30만 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신혼부부용 신혼희망타운 7만 호도 시세의 80%에 공급한다. 이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등 총 100만호를 무주택 서민에게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김현미 장관은 "과거 공급자 중심, 단편ㆍ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로드맵의 추진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도 "주거복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 결혼, 출산을 맞은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생애단계별ㆍ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요약된다. 연령ㆍ계층ㆍ소득수준별 실수요층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관련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사각지대를 없애고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아울러 당정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65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 호, 공공분양주택 15만 호 등 총 10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은 신규공급 주택 100만 호 수요층을 `청년층→신혼부부→고령가구`라고 세분하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12만 실, 대학생 기숙사 5만 명분 등 총 30만 실을 저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층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 집ㆍ전셋집 마련을 위한 청년층 저축을 지원하는 방침도 내놨다.
특히 신혼부부용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나 예비부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무주택 신혼부부에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되,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시세의 70% 정도에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가구를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청년층에 임대하고 매각 대금은 고령가구에 연금형으로 분할 지급해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당정은 저소득ㆍ취약계층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인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ㆍ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거자용 주택지원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토대로 오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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