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업계의 화두로 놓인 상황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최근 업계에는 기존 추진되던 도시개발사업 유형 중 「주택법」을 근간으로 추진되는 리모델링사업이 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식과 불협화음 없이 융화를 이뤄 이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된 기존 시가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공간적, 환경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리모델링을 도시재생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리모델링사업은 그동안 주거개선 영역의 한축을 담당해오던 재개발ㆍ재건축과는 진행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기존의 노후ㆍ불량주거지역을 전면 철거 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인 반면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조물을 남기고 보완하는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리모델링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성남 분당신도시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는 1990년 대 초ㆍ중반 준공된 신도시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우지 못해 재건축 구역 지정이 불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사업 기능 연한이 15년으로 짧은 리모델링의 경우 분당신도시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분당 신도시 단지 중 15년이 지난 공동 주택 175개 단지, 11만 336가구(전체의 77%)가 리모델링사업 대상이다.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 중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3ㆍ4단지, 구미동 무지개4단지, 정자동 한솔5단지 등이 리모델링 건축 심의를 통과했고, 매화마을1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더불어 분당신도시가 다른 신도시보다 빠르게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성남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성남시는 2013년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한 뒤 리모델링 공공기금을 약 400억 원가량을 마련했다. 또한 무상지원(기본 설계, 조합 설립 지원,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비용), 기금융자(조합 운영비, 행정 용역비, 설계비, 총회 개최비) 등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분당신도시에 이어 리모델링의 열기가 옮겨 붙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인근 평촌신도시다. 목련, 한가람마을 세경, 샛별마을 한양, 초원7단지부영 등 일자형으로 배치된 소형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기대주다. 이에 리모델링업계의 주목이 평촌으로 향하고 있는 형국이다.

리모델링이 재개발ㆍ재건축에 비해 각종 규제와 사업 속도 면에서도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점도 리모델링 활황세를 띄는 이유 중 하나다.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기부채납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규제에서 자유로워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아울러 새 아파트로 태어나면 주거 면적의 증가, 주거 환경 가치 상승, 시세 차익 등 가치 상승효과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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