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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 잡겠다던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되레 활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2-13 17:33:47 · 공유일 : 2017-12-13 20:02: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주요골자인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놓고 되레 투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40곳을 풀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는 2022년까지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 40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16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중 우선 공개된 곳은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총 9개 지역이다. 이 같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이 일대를 중심으로 땅값이 치솟는가 하면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업자들도 불어나고 있다. 아울러 예상보다 낮은 토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불안감이 확산돼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9곳의 공개 후보지 중 서울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향후 강남권 공공택지 개발 가능성도 높다고 점쳤다.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로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어 신규 택지지구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 후보지역 가운데 경산 대임을 제외한 수도권 8곳에서 그린벨트는 70%에 달한다.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남양주 진접2로, 46%의 비중에 해당하는 58만8000㎡가 그린벨트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 후보 택지들이 업계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생각할 경우 향후 지정되는 31곳의 신규택지들도 1ㆍ2기 신도시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 유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무작정 시행할 것이 아니라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개발 예정 구역 내 토지 거래 허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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