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재인 케어`란 의료 정책이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렸다.
문재인 케어는 간단하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중요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 우선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급여ㆍ비급여로 알고 있는 건강보험은 적용이 되는 것을 급여항목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급여항목이라고 한다. 여기서 비급여항목 중 대표적인 MRIㆍ초음파 촬영 등의 경우 치료와 관련된 필수적인 비급여항목일 경우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병실을 쓸 때 상급 병실비 같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현재는 4인실까지만 적용되지만 이를 2~3인실까지 확대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연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액 상한액이 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것 또한 소득분위 5분위 이하까지는 대폭 하향조정을 해서 연간 진료비의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민들 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인식과 기대, 또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케어 사안은 전형적인 이익에 의한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의료계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얼마나 덜 줄 것이냐. 전형적인 이익갈등이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익갈등을 비교적 해결하기 쉬운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가치갈등ㆍ관계갈등ㆍ환경갈등과 같은 이른바 구조적인 갈등 등과 달리 이익갈등은 비교적 해결하기 쉽다. 더 나아가 갈등 주체들이 의사 집단 및 관련 정부 집단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서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료업계가 시위를 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 등을 30조 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이 비용액을 충당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급여액ㆍ급여항목이 국민들에게 받고 있는 의료보험수가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적자를 계속 거듭해 왔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익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추후 지금 현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30조 원의 추가비용을 예측했지만 급여항목이 많아질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개인들의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를 받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정부가 예측하는 30조 원을 웃돌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부담에 대한 안전장치나 누가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재인 케어`란 의료 정책이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렸다.
문재인 케어는 간단하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중요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 우선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급여ㆍ비급여로 알고 있는 건강보험은 적용이 되는 것을 급여항목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급여항목이라고 한다. 여기서 비급여항목 중 대표적인 MRIㆍ초음파 촬영 등의 경우 치료와 관련된 필수적인 비급여항목일 경우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병실을 쓸 때 상급 병실비 같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현재는 4인실까지만 적용되지만 이를 2~3인실까지 확대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연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액 상한액이 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것 또한 소득분위 5분위 이하까지는 대폭 하향조정을 해서 연간 진료비의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민들 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인식과 기대, 또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케어 사안은 전형적인 이익에 의한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의료계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얼마나 덜 줄 것이냐. 전형적인 이익갈등이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익갈등을 비교적 해결하기 쉬운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가치갈등ㆍ관계갈등ㆍ환경갈등과 같은 이른바 구조적인 갈등 등과 달리 이익갈등은 비교적 해결하기 쉽다. 더 나아가 갈등 주체들이 의사 집단 및 관련 정부 집단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서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료업계가 시위를 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 등을 30조 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이 비용액을 충당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급여액ㆍ급여항목이 국민들에게 받고 있는 의료보험수가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적자를 계속 거듭해 왔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익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추후 지금 현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행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30조 원의 추가비용을 예측했지만 급여항목이 많아질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개인들의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를 받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정부가 예측하는 30조 원을 웃돌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부담에 대한 안전장치나 누가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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