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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현장점검 조합에 추가 자료 요청… 이달 결과 발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1-19 17:49:25 · 공유일 : 2018-01-19 20:01:5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던 서초구 5개 재건축 조합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19일 유관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15일 작년 말 현장점검을 실시했던 서초구 소재 5개 재건축 조합에 추가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는 이달 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청은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30명 규모의 조사단을 꾸려 지난해 11월 6~17일 1차 현장점검, 12월 4~15일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1~2차 조사는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등 재건축 조합 3곳을 각각 대상으로 했다.

출범 당시 합동조사단은 시공자 선정과 조합 총회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포착된 조합엔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검찰 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췄다.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건설사들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성 과잉 이주비 지급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대납까지 공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예측도 다양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조합과 건설사가 암묵적 공범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이상 비리의 증거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소한 운영상의 문제 지적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상당수 조합이 과잉 이주비 수령 등의 문제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가 최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한 만큼 예상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재건축 조합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강남 집값 상승에 우회적으로 제동을 결려는 목적도 내포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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