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웹툰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불공정관행을 되짚고, 공정ㆍ상생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12일(월), `웹툰 공정·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해 표준계약서 개정ㆍ보급과 공정계약 문화 확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웹툰은 모두가 즐기는 일상 콘텐츠가 되었고, 웹툰 작가는 `꿈의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웹툰 작가의 작업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1월 30일(화) 150여 명이 참석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웹툰 작가들이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플랫폼의 일방적 연재 종료 통보, 끝없는 수정 요구, 원고 지연에 대한 과도한 과금(패널티), 정산의 불투명성 등 고충이 쏟아졌다. 작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협의체는 웹툰산업의 공정계약 문화는 작가의 문제 제기나 정부의 규제 등 일방적 조치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고, 산업 내 주요 구성원 간의 상호 공감에 기초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협의체는 문체부와 현장에서 작가 상담을 해 온 서울시, 웹툰계 주요 협회ㆍ단체, 플랫폼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표준계약서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논의, 공정상생 문화 확산 활동 등

협의체에서는 ▲ 현 계약실태에 맞는 표준계약서의 개정과 이용 활성화,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공정ㆍ상생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웹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발굴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마무리하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웹툰 작가가 예술인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존중받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작은 것부터 합의해 나가야 한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장기적으로는 공정ㆍ상생문화가 산업계 구석구석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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