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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2-13 16:44:50 · 공유일 : 2018-02-13 20:01:47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소재 5대 편의점(출점 수 기준) 총 951명의 편의점주를 대상으로 한 근무시간, 휴식일 등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오늘(13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추석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편의점 방문 및 간담회에 이은 후속조치로 편의점주의 노동시간 및 휴식일 보장 여부, 심야영업 여부, 건강상태 등 근무환경과 적정 영업지역 보장 및 근접출점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시민 모니터링요원이 편의점을 방문하여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추가 방문·전화 조사와 계약서 분석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했다. 또한 명절 자율영업제 시행 시 시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외부기관을 통해 시민인식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했다.

조사결과 365일 24시간 점포를 운영해야하는 편의점주의 주당 노동시간은 65.7시간으로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주당 평균 17.4시간 이상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8명은 명절 자율영업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10명 중 7명은 심야 자율영업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6명은 명절 자율휴무제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 결과 편의점주의 주당 노동시간은 65.7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전체 자영업자 주당 근무시간 48.3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근무 중 식사시간은 평균 15.6분에 불과했다. 근무 중 한 끼 식사시간은 평균 15.6분으로 대부분 편의점주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쉬는 날은 평균 2.4일(2주당 1일 꼴)이고 조사대상의 37.9%는 아예 쉬는 날이 없다고 응답하여 편의점주 들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장시간 근무로 인해 1개 이상의 건강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세로는 소화기질환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디스크질환, 불면증 등의 순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이상 유형은 `소화기질환`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관절질환(44.5%)`, `디스크질환(34.8%)`, `불면증(29.3%)`, `우울증(22.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주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으로 이로 인해 개인적인 경조사는 물론 명절에 제대로 고향에도 내려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응답자의 82.3%는 작년 추석 때 영업을 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86.9%는 명절 당일 자율영업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93.1%는 현재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 중 심야영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62%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편의점주 근로환경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모범거래기준 수립·배포 및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통하여 가맹본부가 편의점주에게 동의서를 받아 해당 영업지역 내에 신규 출점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일, 심야영업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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