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정책이 시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2018~2022년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1차 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두 번째로 나왔다. 앞으로 5년간 시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밑그림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포용`이라고 설명했다. 나와 다른 삶,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인권영향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 용역과 분야별 시범사업을 한다. 또,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 1회의 의무 인권교육을 공무직으로 확대한다.

한부모, 미혼모 지원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강화한다. 이들에게 생활 코디네이터가 붙어 일자리, 복지제도 등 맞춤형 정보를 알려준다. 가사도우미ㆍ아이돌보미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열악한 위치에 놓인 아르바이트 청소년 실태를 꾸준히 파악하고, 노동권리 교육ㆍ상담을 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강제철거 현장에서 폭력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철거현장 인권 지킴이단`의 보호 대상을 노점상, 개인 상가, 세입자 등 주거권을 위협받는 시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성소수자 보건정책ㆍ청소년정책 등 인권증진 정책을 세우고, 전문 상담기관과 성소수자 인권단체 간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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