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8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온 글이 청원 15일 만에 20만 명을 넘기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정치 민주화보다 더 지난한 일로 많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글을 올리며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그만큼 많은 국민이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 그 중심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있고 콕 집어 지목을 받는 것은 그가 수장이기 때문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걸어온 그의 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수장이 되기 전부터 `재벌 저승사자`,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오랫동안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으면서 불균형한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할 때는 비록 특혜 경제에도 불구하고 소수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잘 작동한 것"이라며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ㆍ양극화를 겪는 이유는 이 낙수효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 고리가 끊어진 이유는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낙수효과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두 개의 트랙이 선순환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낙수효과의 끊어진 연결 고리를 다시 이어 재벌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 등이 독식하는 소득을 하청업체, 하청 노동자 등 아래로 흐르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사명 아래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갑질`을 청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발표한 `가맹거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가맹점 매장 리뉴얼이나 영업시간 구속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만연했던 `갑질` 행위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갑`인 대기업과 `을`인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위원장이 `갑질`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김 위원장은 23일에도 `공정거래실천모임`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대기업의 강한 경제력을 통한 갑질 문제 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근본적으로 갑질을 근절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위의 역할은 그 역할대로 본인의 임무를 해나갈 때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자는 생각해보게 된다. 그 생각의 결과, 우리의 임무는 재계와 유착관계에 있는 모피아를 촛불과 같이 감시해야 하며 재벌과 중소기업과 같이 수ㆍ탁 관계에서 공정한지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현 정부도 민심을 가볍게 여기면 안된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근래 가장 좋은 기회이다. 국민과 정부의 시선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면 이 지긋지긋하고 기형적인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후대에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8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온 글이 청원 15일 만에 20만 명을 넘기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정치 민주화보다 더 지난한 일로 많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글을 올리며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그만큼 많은 국민이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 그 중심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있고 콕 집어 지목을 받는 것은 그가 수장이기 때문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걸어온 그의 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수장이 되기 전부터 `재벌 저승사자`,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오랫동안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으면서 불균형한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할 때는 비록 특혜 경제에도 불구하고 소수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잘 작동한 것"이라며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ㆍ양극화를 겪는 이유는 이 낙수효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 고리가 끊어진 이유는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낙수효과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두 개의 트랙이 선순환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낙수효과의 끊어진 연결 고리를 다시 이어 재벌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 등이 독식하는 소득을 하청업체, 하청 노동자 등 아래로 흐르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사명 아래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갑질`을 청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발표한 `가맹거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가맹점 매장 리뉴얼이나 영업시간 구속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만연했던 `갑질` 행위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갑`인 대기업과 `을`인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위원장이 `갑질`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김 위원장은 23일에도 `공정거래실천모임`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대기업의 강한 경제력을 통한 갑질 문제 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근본적으로 갑질을 근절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위의 역할은 그 역할대로 본인의 임무를 해나갈 때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자는 생각해보게 된다. 그 생각의 결과, 우리의 임무는 재계와 유착관계에 있는 모피아를 촛불과 같이 감시해야 하며 재벌과 중소기업과 같이 수ㆍ탁 관계에서 공정한지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현 정부도 민심을 가볍게 여기면 안된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근래 가장 좋은 기회이다. 국민과 정부의 시선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면 이 지긋지긋하고 기형적인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후대에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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