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재건축시장에 대한 압박이 더해지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2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2% 올랐다. 지난달(2월) 9일 조사에서 0.57%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오름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서울시의 재건축 단지 이주 시기 순연 등의 조치로 매물은 늘고 있지만, 매수세는 위축되는 분위기다.
광진구가 0.8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동(0.73%)ㆍ송파(0.65%)ㆍ성북(0.51%)ㆍ강동(0.41%)ㆍ종로구(0.35%) 등의 아파트값이 서울 평균 이상 올랐다.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2차와 광장힐스테이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센트라스, 왕십리자이 등이 각각 2500만~5000만 원가량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진단 강화의 직격탄을 맞은 양천구와 노원구는 각각 0.10%와 0.06%로 지난주(0.15%, 0.12%)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신도시 아파트값은 0.10% 올랐으나 상승 폭은 4주 연속 감소세다. 제2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판교의 아파트값이 0.50%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분당(0.19%)ㆍ평촌(0.16%)ㆍ광교(0.10%)·일산(0.04%) 등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동탄(-0.08%)ㆍ김포한강(-0.01%) 등 신규 입주물량이 몰리는 곳은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경기ㆍ인천(0.02%)에서는 과천(0.26%)ㆍ의왕(0.13%)ㆍ안양(0.10%)ㆍ성남(0.09%)·용인시(0.05%)의 아파트값이 올랐고 안성(-0.13%)ㆍ화성(-0.09%)ㆍ안산시(-0.07%) 등은 내렸다.
전셋값은 서울이 0.02% 올랐으나 지난주(0.05%)보다 오름폭은 둔화했고 신도시(-0.02%)와 경기ㆍ인천(-0.05%)은 지난주 대비 하락했다. 오산시와 시흥시의 전셋값이 각각 0.71%, 0.38% 떨어졌고 동탄(-0.27%)·김포한강(-0.08%) 등 신도시도 약세가 이어졌다.
게다가 대폭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행정예고가 마감돼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정까지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주 초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서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약 16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법은 이달 2일 행정예고를 마쳤다. 행정규칙법에는 행정예고 기간에 대해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국토부는 이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행정예고는 행정부가 재량권이 있어서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들은 재산권에 심대한 침해를 주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단축을 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국민신문고의 국토부 행정예고에 대한 전자공청회에는 총 1683건의 반대 댓글이 달렸다. 찬성은 22건에 불과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과 강동구 재건축 단지 대표들이 국토부를 방문해 의견서와 청원서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의견 검토 후 기준 시행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고 구청들도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긴급 입찰공고를 내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 국토부는 이르면 내주 초에도 서둘러 새 기준을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청들이 앞다퉈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선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낙찰자가 나오면 3~4일 후 계약이 이뤄지지만, 최대한 서두르면 그날에도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지 외에 20건에 육박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선정 공고가 나온 상태다.
국토부로선 행정예고 이후 안전진단 절차에 뛰어들어간 단지 중 일부가 강화된 규제를 비켜나가는 사례가 생기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치권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여당이 재건축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목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은 성명을 낸 데 이어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에도 나섰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취지는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인데 최근 규제 방향이 구조안전성 등 물리적 개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사람 중심의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강행군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들과 여당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귀를 막고 있다. 좀 더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실효성있는 도시정비사업 방안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재건축시장에 대한 압박이 더해지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2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2% 올랐다. 지난달(2월) 9일 조사에서 0.57%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오름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서울시의 재건축 단지 이주 시기 순연 등의 조치로 매물은 늘고 있지만, 매수세는 위축되는 분위기다.
광진구가 0.8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동(0.73%)ㆍ송파(0.65%)ㆍ성북(0.51%)ㆍ강동(0.41%)ㆍ종로구(0.35%) 등의 아파트값이 서울 평균 이상 올랐다.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2차와 광장힐스테이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센트라스, 왕십리자이 등이 각각 2500만~5000만 원가량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진단 강화의 직격탄을 맞은 양천구와 노원구는 각각 0.10%와 0.06%로 지난주(0.15%, 0.12%)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신도시 아파트값은 0.10% 올랐으나 상승 폭은 4주 연속 감소세다. 제2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판교의 아파트값이 0.50%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분당(0.19%)ㆍ평촌(0.16%)ㆍ광교(0.10%)·일산(0.04%) 등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동탄(-0.08%)ㆍ김포한강(-0.01%) 등 신규 입주물량이 몰리는 곳은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경기ㆍ인천(0.02%)에서는 과천(0.26%)ㆍ의왕(0.13%)ㆍ안양(0.10%)ㆍ성남(0.09%)·용인시(0.05%)의 아파트값이 올랐고 안성(-0.13%)ㆍ화성(-0.09%)ㆍ안산시(-0.07%) 등은 내렸다.
전셋값은 서울이 0.02% 올랐으나 지난주(0.05%)보다 오름폭은 둔화했고 신도시(-0.02%)와 경기ㆍ인천(-0.05%)은 지난주 대비 하락했다. 오산시와 시흥시의 전셋값이 각각 0.71%, 0.38% 떨어졌고 동탄(-0.27%)·김포한강(-0.08%) 등 신도시도 약세가 이어졌다.
게다가 대폭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행정예고가 마감돼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정까지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주 초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서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약 16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법은 이달 2일 행정예고를 마쳤다. 행정규칙법에는 행정예고 기간에 대해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국토부는 이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행정예고는 행정부가 재량권이 있어서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들은 재산권에 심대한 침해를 주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단축을 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국민신문고의 국토부 행정예고에 대한 전자공청회에는 총 1683건의 반대 댓글이 달렸다. 찬성은 22건에 불과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과 강동구 재건축 단지 대표들이 국토부를 방문해 의견서와 청원서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의견 검토 후 기준 시행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고 구청들도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긴급 입찰공고를 내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 국토부는 이르면 내주 초에도 서둘러 새 기준을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청들이 앞다퉈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선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낙찰자가 나오면 3~4일 후 계약이 이뤄지지만, 최대한 서두르면 그날에도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지 외에 20건에 육박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선정 공고가 나온 상태다.
국토부로선 행정예고 이후 안전진단 절차에 뛰어들어간 단지 중 일부가 강화된 규제를 비켜나가는 사례가 생기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치권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여당이 재건축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목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은 성명을 낸 데 이어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에도 나섰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취지는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인데 최근 규제 방향이 구조안전성 등 물리적 개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사람 중심의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강행군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들과 여당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귀를 막고 있다. 좀 더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실효성있는 도시정비사업 방안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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