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진단 강화`라는 규제 카드를 꺼냄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서울 단지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을 포기하지 않고 예비안전진단(구청의 현지조사)에 나서며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에 따르면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에 있어 20%까지 떨어진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로 높이고, 2015년 층간소음만으로도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인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췄다.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이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그동안 90%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정부의 규제 중 가장 치명적인 조치로 재건축 불허 선언이나 진배없다고 보고 있다. 이전에도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이 급등하던 부동산시장을 잡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행해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내놓은 적이 있지만 이번 정부의 규제는 더 강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 단지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후화된 시설로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생활불편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마저도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이 한 층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연한을 충족한 단지들은 "현지조사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추후 절차 일정을 진행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는 지난 주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송파구청에 제출했으며 최근 구청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송파구청은 빠른 시일 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단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시, 새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되지만 현지조사(정밀안전진단 전 단계)는 기존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에 실시해 공공기관 참여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지난 2월 말 안전진단 신청 주민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최근 구청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올림픽선수촌의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 신청 동의서도 빠르게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협조도 긍정적인 상황이다"며 "우리 단지 능력 안에서 최대한 실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명일삼익그린2차와 고덕현대 등을 비롯한 강동구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최근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실상 행정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예비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단지인 만큼 변경되는 안전진단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평성 문제 역시 거론됐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황희 서울 양천갑 국회의원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고심 끝에 내린 강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바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굴하지 않고 갈 길 가겠다`
정부가 `안전진단 강화`라는 규제 카드를 꺼냄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서울 단지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을 포기하지 않고 예비안전진단(구청의 현지조사)에 나서며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에 따르면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에 있어 20%까지 떨어진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로 높이고, 2015년 층간소음만으로도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인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췄다.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이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그동안 90%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정부의 규제 중 가장 치명적인 조치로 재건축 불허 선언이나 진배없다고 보고 있다. 이전에도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이 급등하던 부동산시장을 잡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행해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내놓은 적이 있지만 이번 정부의 규제는 더 강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 단지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후화된 시설로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생활불편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마저도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이 한 층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연한을 충족한 단지들은 "현지조사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추후 절차 일정을 진행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는 지난 주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송파구청에 제출했으며 최근 구청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송파구청은 빠른 시일 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단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시, 새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되지만 현지조사(정밀안전진단 전 단계)는 기존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에 실시해 공공기관 참여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지난 2월 말 안전진단 신청 주민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최근 구청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올림픽선수촌의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 신청 동의서도 빠르게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협조도 긍정적인 상황이다"며 "우리 단지 능력 안에서 최대한 실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명일삼익그린2차와 고덕현대 등을 비롯한 강동구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최근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실상 행정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예비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단지인 만큼 변경되는 안전진단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평성 문제 역시 거론됐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황희 서울 양천갑 국회의원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고심 끝에 내린 강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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