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기자수첩]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 향방은?… 고래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repoter : 김소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4-13 18:23:16 · 공유일 : 2018-04-13 20:01:58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친구`란 자세를 보임과 동시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보아오포럼 개방 확대 선언으로, 미ㆍ중 무역 갈등이 일단 `대화` 쪽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미ㆍ중 양국은 서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미ㆍ중 무역 갈등은 결과가 어떻게 나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비롯해 정계와 재계 모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미ㆍ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면 다방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고, 우리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추산할 수 있을지 대비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9~11일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아오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보아오포럼은 매년 4월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지역경제 포럼으로, 중국에서는 다보스포럼에 필적하는 중요한 행사로 전략적 육성 중이며, 해마다 아시아에 관심 있는 외부 인사들의 참가가 확대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개방`이라는 단어만 43차례 사용하면서 획기적인 개방조치 의지를 공언했다는 평가다. 특히 그는 ▲금융시장 개방 ▲수입 자동차 관세 인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천명했다.

이어 중국의 당국은 이달 11일 중국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을 발표한 이강(易綱) 인민은행장이 `위안화 평가절하 방식`으로 무역갈등을 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제는 미국이 답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고,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미 무역갈등과 관련해 양국 경제 관료 사이에 어떠한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은 협상을 위한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은 중국의 공세를 환영하면서도 일단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재계 전문가는 "미국 입장에서 시 주석의 대외 개방 조치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개방한다고 했지만 이미 중국에선 거대 국가소유 은행들이 장악하고 있어 개방의 효과가 미미하다. 아울러 대부분 국가들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3% 선인 것과는 달리 중국은 25%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관세의 소폭 인하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 행정부가 중국의 개방확대 조치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나서 다음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우리의 입장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국과 미국 모두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수출 대상국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은 우리가 부품ㆍ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해 중국에서 그것을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계가 성립돼있다. 따라서 중국의 미국 대비 수출이 감소하면 중간재 수출 또한 감소하게 되고 연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우리는 이처럼 국제무역질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모색할 게 아니라 연구해 나가면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적응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수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내수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내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부 때보다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상교섭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전문가들을 양성해 변화하는 질서를 깊이 연구해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만에 하나 무역전쟁이 본격화된다면 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지만, 무역전쟁이 정말 본격화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협상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미국ㆍ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체질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 자칫 우리에게 위험으로 돌아올 상황에 대비해 새로운 수출국의 발굴과 다각화가 요구된다.

3번째로 많은 교역대상국인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성장력과 인구와 관련된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춘 나라들을 통해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