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산ㆍ학ㆍ연ㆍ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혁신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에서 쟁점과제를 논의해 합의를 도출하면 본위원회에서 최종 조율ㆍ확정하게 된다.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공공기관 등이, 본위원회는 건설업계, 노동계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혁신위원회가 선정한 쟁점과제는 ▲건설산업 업역ㆍ업종 개편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국토부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토부는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달 중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원회는 올해 9월까지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역ㆍ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해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여러 병폐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한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업체를 선별하고, 공공 인프라의 품질ㆍ안전 확보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온 오랜 숙원"이라며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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