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 선정평가에서 사업의 시급성의 비중이 줄고 실현 가능성에 비중이 커진다.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7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배점 표준안(100점 만점)을 보면 작년 시범사업 선정과 비교해 `사업의 시급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줄었다.
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은 5점에서 10점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15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났다.
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5개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가 진행된다. 아울러 가외로 작년 3점이었던 가점이 최대 5점까지 부여된다. 가점은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도입 ▲녹색건축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국정과제 실현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한 경우 3점이 부여된다.
또한 ▲도시방재 ▲건축화재안전 등 도시안전과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빈집ㆍ방치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 해결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할 경우 3점이 가산된다.
저성장ㆍ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개발 중심의 확장적 국토ㆍ도시정책을 압축적 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자체에도 3점이 가산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사업 단계별로 1~5점의 가점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은 활성화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재정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사업선정 이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심사해 국비지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 선정평가에서 사업의 시급성의 비중이 줄고 실현 가능성에 비중이 커진다.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7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배점 표준안(100점 만점)을 보면 작년 시범사업 선정과 비교해 `사업의 시급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줄었다.
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은 5점에서 10점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15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났다.
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5개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가 진행된다. 아울러 가외로 작년 3점이었던 가점이 최대 5점까지 부여된다. 가점은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도입 ▲녹색건축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국정과제 실현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한 경우 3점이 부여된다.
또한 ▲도시방재 ▲건축화재안전 등 도시안전과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빈집ㆍ방치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 해결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할 경우 3점이 가산된다.
저성장ㆍ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개발 중심의 확장적 국토ㆍ도시정책을 압축적 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자체에도 3점이 가산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사업 단계별로 1~5점의 가점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은 활성화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재정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사업선정 이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심사해 국비지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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