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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해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10 17:09:43 · 공유일 : 2018-05-10 20:01:5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해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지역이 번성해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임차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도는 31개 시ㆍ군 전체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혹은 발생예상 상가 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공공임대상가 수요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타당성 검토를 거쳐 7~8월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하고 10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공공임대상가 공급이 주변 기존 상권 등에 미치는 상권영향조사도 진행하고 재원조달 방법과 단계별 공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상가의 유형에는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임대한 일반 상가 외에 고가도로, 철도교량 하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메이커 스페이스와 쇼핑몰, 창업몰, 매입임대주택의 상가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소 5년 이상의 임대 기간 보장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부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등의 공급ㆍ운영기준도 마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으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방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억대의 용역비가 예상되며 용역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해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지역이 번성해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임차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도는 31개 시ㆍ군 전체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혹은 발생예상 상가 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공공임대상가 수요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타당성 검토를 거쳐 7~8월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하고 10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공공임대상가 공급이 주변 기존 상권 등에 미치는 상권영향조사도 진행하고 재원조달 방법과 단계별 공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상가의 유형에는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임대한 일반 상가 외에 고가도로, 철도교량 하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메이커 스페이스와 쇼핑몰, 창업몰, 매입임대주택의 상가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소 5년 이상의 임대 기간 보장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부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등의 공급ㆍ운영기준도 마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으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방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억대의 용역비가 예상되며 용역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