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사립 전문대학 부정 및 비리 근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10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립 전문대학 3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 및 언론 보도 등으로 부정ㆍ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비리 내용이나 정도가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3개 대학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제보 내용 등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이뤄졌다.
각 대학별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A대학은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등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SCK) 부당 집행, 목적 외 해외연수,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 위법ㆍ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입학전형료 수당과 관련해서 2017학년도 입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총장 등에게 총 2203만9000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아울러,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에서 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실험실습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악기 및 기자재를 구입했으며, 이 중 일부 기자재의 구입비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데도 총 5136만1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한 총장과 교직원의 해외 연수 및 출장과 관련해서, 연수 취소 수수료를 부당하게 사업비로 집행하고,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 등에 출장비를 집행하는 등 총 38,946천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B대학은 2007~200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을 `수시 1학기 10%, 수시 2학기 80%, 정시 10%` 모집하지 않고 3년간 수시 1학기에서 총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입학처의 주도 하에 학과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등록예치금을 징수하여 초과 모집된 학생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또한 충원율을 허위로 부풀려 2007년~2009년 국고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고려한 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다.
C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ㆍ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A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및 계약 등 국고지원금 부당 집행, 출장 목적 외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시 이사ㆍ외부인 출장비 부당 지급, 법인 재산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B, C대학의 경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총장.입학처장.입학전형관리위원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위법ㆍ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사립 전문대학 부정 및 비리 근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10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립 전문대학 3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 및 언론 보도 등으로 부정ㆍ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비리 내용이나 정도가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3개 대학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제보 내용 등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이뤄졌다.
각 대학별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A대학은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등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SCK) 부당 집행, 목적 외 해외연수,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 위법ㆍ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입학전형료 수당과 관련해서 2017학년도 입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총장 등에게 총 2203만9000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아울러,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에서 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실험실습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악기 및 기자재를 구입했으며, 이 중 일부 기자재의 구입비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데도 총 5136만1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한 총장과 교직원의 해외 연수 및 출장과 관련해서, 연수 취소 수수료를 부당하게 사업비로 집행하고,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 등에 출장비를 집행하는 등 총 38,946천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B대학은 2007~200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을 `수시 1학기 10%, 수시 2학기 80%, 정시 10%` 모집하지 않고 3년간 수시 1학기에서 총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입학처의 주도 하에 학과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등록예치금을 징수하여 초과 모집된 학생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또한 충원율을 허위로 부풀려 2007년~2009년 국고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고려한 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다.
C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ㆍ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A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및 계약 등 국고지원금 부당 집행, 출장 목적 외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시 이사ㆍ외부인 출장비 부당 지급, 법인 재산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B, C대학의 경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총장.입학처장.입학전형관리위원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위법ㆍ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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