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달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에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대상은 이달 중 분양을 앞둔 ▲서울 강동구 `고덕자이` ▲영등포구 `신길파크자이` ▲중랑구 `용마산역쌍용예가더클라우드`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범어`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 단지들은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에 특별공급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15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 5월 하순께 관보에 공고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주택은 완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됐다. 소유권 이전까지 통상 약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등기를 한 이후에도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4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내놓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20대 안팎의 청약자가 10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면서 이른바 `금수저 청약`이 이슈화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은 지난 5월 초 이미 시행됐다.

반면 9억 원 이하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배로 늘어났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가족 기준 약 500만 원, 맞벌이는 120%)였던 기존 기준을 월평균 120% 이하(맞벌이는 130%)로 확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하남시 감일지구에 분양된 `포웰시티` 당첨자에 대해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점수 획득을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등 가족을 동거인으로 신고했거나 해당 지역에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