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토연구원이 올해 하반기 전국 주택시장을 비관적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집값이 소폭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하며, 전세가격은 수도권ㆍ지방 모두 약세로 내다봤다.
지난 16일 국토연구원은 하반기 주택매매가격은 전국 0.2% 내외 하락, 수도권 0.3% 내외 상승, 지방 0.7% 내외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전세가격의 경우 준공물량 증가로 인해 전국 1.2%, 수도권 1.2%, 지방 1.1% 내외 하락으로 예상했다. 주택거래는 장기평균(90만 호) 이하 85만 호 내외로 감소하고 인허가물량은 50만 호 내외로 감소하는 한편 미분양주택은 공급과잉 우려,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금융규제 등으로 인해 7만 호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올 하반기) 주요 영향요인은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세 개편 등 정책요인과 인허가물량 증가로 인한 준공물량 증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심리적 위축 등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GTX 등 전철망 확대 등 지역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나 국지적 불안 요인도 병존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역전세난 대비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 강화 ▲장기임대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지역별 보증금 보호 범위 상향 조정 ▲실수요자에 대한 LTVㆍDTI 규제 완화 등 임차인 보호 ▲주택금융지원 확대 ▲금리 인상에 대비한 주택담보대출 위험 관리 강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금리 상한 폭 조정 등을 제안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토연구원이 올해 하반기 전국 주택시장을 비관적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집값이 소폭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하며, 전세가격은 수도권ㆍ지방 모두 약세로 내다봤다.
지난 16일 국토연구원은 하반기 주택매매가격은 전국 0.2% 내외 하락, 수도권 0.3% 내외 상승, 지방 0.7% 내외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전세가격의 경우 준공물량 증가로 인해 전국 1.2%, 수도권 1.2%, 지방 1.1% 내외 하락으로 예상했다. 주택거래는 장기평균(90만 호) 이하 85만 호 내외로 감소하고 인허가물량은 50만 호 내외로 감소하는 한편 미분양주택은 공급과잉 우려,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금융규제 등으로 인해 7만 호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올 하반기) 주요 영향요인은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세 개편 등 정책요인과 인허가물량 증가로 인한 준공물량 증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심리적 위축 등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GTX 등 전철망 확대 등 지역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나 국지적 불안 요인도 병존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역전세난 대비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 강화 ▲장기임대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지역별 보증금 보호 범위 상향 조정 ▲실수요자에 대한 LTVㆍDTI 규제 완화 등 임차인 보호 ▲주택금융지원 확대 ▲금리 인상에 대비한 주택담보대출 위험 관리 강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금리 상한 폭 조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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