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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2구역ㆍ신월곡1구역 가속도 붙을까?… 용적률 거래 ‘첫 적용’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7-17 17:59:48 · 공유일 : 2018-07-17 20:02:1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지가 결합해 용적률과 수익을 주고받는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서울에서 첫 발을 내딛어 도시정비사업의 탈출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심의를 오는 18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성북2구역은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한양도성 성곽 주변에 위치해 역사문화경관 보호의 필요가 있는 데다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2011년 집창촌 지역의 신월곡1구역과 결합개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정비구역이 별도로 조합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되 용적률과 수익을 나누게 하는 방식이다. 성북2구역은 개발제한으로 인해 남아도는 용적률을 신월곡1구역에 넘겨주고, 신월곡1구역은 높아진 용적률로 초고층ㆍ고밀 개발을 해 얻은 수익을 성북2구역에 나눠주는 것이다.

성북2구역이 새로 세운 정비계획의 핵심은 총 7만5000㎡ 부지 중 2만8000㎡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중ㆍ소형 면적의 테라스 하우스 288가구를 4층 높이 건물로 짓는 것이다. 또 3만1000㎡는 개별개발구역으로 해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주택을 최대 2층 높이에서 신축ㆍ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옥마을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존치 지역을 남겨둔 것이다.

아울러 신월곡1구역은 680%로 용적률이 상향돼 지하 6층~지상 46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2200여 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는 이른바 `용적률 거래제`로도 불리는 개발 모델이다. 용적률은 남아도는데 고층 아파트를 짓기에는 사업성이 좋지 않거나, 북촌한옥마을처럼 문화재 보호의 필요가 있을 경우 용적률을 팔 수 있다. 대신 도심에서는 용적률을 사서 고층ㆍ고밀 개발을 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며 상생이 가능하다. 지역간 개발이익이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제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은 데다 두 개의 사업지가 서로 진행 속도가 비슷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이 많기 때문이다.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도 정비계획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더욱 많이 남아있다. 신월곡1구역 조합원 일부는 결합 개발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새 대안을 내놓은 가운데, 신월1구역과 성북2구역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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